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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중지령 끝나는 6월말이후 퇴거 대란 우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31.2021 02:27 PM 수정 05.31.2021 03:12 PM 조회 14,792
CDC 에빅션 모라토리엄 6월 30일 종료, 재연장 불투명
종료시 렌트비 밀리고 있는 1100만 세입자 강제퇴거위기
연방차원의 강제퇴거중지령이 끝나는 6월말이후 수십만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강제퇴거위기에  빠지는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흑인들과 저소득 노년층 세입자들이 살던집에서 대거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연장시행돼온 연방차원의 강제퇴거중지령, 즉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6월 30일자로 끝나 고 법적소송에 걸려 재연장이 어려워 지면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살던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사태가 현실화되지나 않을까 예의주시되고 있다

CDC가 건강위기를 내세워 지난해 9월부터 연장시행돼온 연방차원의 강제퇴거중지령은 6월 30일자로 끝나가는데도 법적소송에서 연장권한이 없다는 판결까지 나와 재연장이 가능할지 불투명해 보인다

경제분석가들은 만약 연방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이 6월 30일자로 끝나면 실제로 살던집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현재 미 전역에셔 세입자 1100만 가구나 렌트비를 못내고 있거나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렌트비 총액은 무려 700억달러나 되는 것으로 CNBC 방송은 전했다

플로리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세입자 4가구당 한가구꼴로 렌트비를 못내고 있다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조지아 등은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세입자 비율이 2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등은 15% 안팎을 보이고 있다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세입자들 가운데 흑인 세입자들이 백인세입자들 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소득 2만 5000달러이하의 저소득층과 2만 5000달러에서 3만 5000달러 사이가 각 20%씩을 차지 하고 있으며 3만 5000달러에서 5만달러사이가 14%를 기록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450억달러를 렌트비 보조금으로 각지역에 내려 보냈으나 각지역에서 아직 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렌트비 못내는 세입자들이 살던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 고 있다

만약 6월까지 렌트비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에빅션 모라토리엄도 연장없이 끝나버리면 집소유주들 과 아파트먼트 회사들이 올하반기에는 대거 강제퇴거령을 발동하고 강제퇴거를 집행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럴 경우 65세이상 노년층 10만명과 55세에서 64세 사이의 45만명이나 두달안에 강제퇴거당할 것 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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