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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경제지표 '선방'·실제 삶은 '글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07.2021 04:33 PM 조회 2,336
[앵커]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한 자체 성적표를 내놨습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수출 최고치 달성 등 빠른 경제회복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리포트]"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문재인 정부는 4주년을 맞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경제 종합성적표로 불리는 국내총생산은 늘고, 국가 부도 위험의 잣대인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낮아지는 등 각종 경제지표에 파란 불이 켜졌습니다.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덩달아 올라가며 홍남기 부총리는 애초 정부 전망치 3.2%보다 높은 3%대 중후반 성장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 부문의 한파는 여전합니다.코로나 사태 이후 사라진 일자리 10개 중 9개는 서비스업으로 이 업종에 많은 청년층, 특히 여성의 타격이 컸습니다.

올해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지난해 22만 명이 줄어든 취업자 수는 올해는 10만 명 정도 늘며 절반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코로나 백신 도입이 늦어지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달 재보선 민심으로 확인했듯 사실상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20차례 넘는 대책에도 집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영끌, 벼락거지 따위의 신조어는 2030 세대의 절망을 처절하게 보여줬고,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에 세금은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진 LH 투기 사태는 결국 공급정책의 핵심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요 경제지표의 선전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의 회복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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