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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의원, 미네소타 시위 선동/조 바이든 "불법체류자 단어 사용 안돼!"

주형석 기자 입력 04.20.2021 09:28 AM 수정 04.20.2021 01:35 PM 조회 3,889
https://youtu.be/9LskwbSi0IY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 前 경찰관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평결에 들어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하원의원이 미네소타 시위 현장에 나타나 매우 강력히 선동하는 발언을 해서 판사도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방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지침을 내려서 불법체류자와 같은 용어를 이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공화당은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자로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고 강력 반발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에 대해 알아본다.

1.맥신 워터스 연방하원의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한 겁니까?

*데릭 쇼빈, 흑인 조지 플로이드 목을 무릎으로 10여분 동안 눌러서 사망하게 만들어

*재판 3주만에 평결 앞둔 상황

*이제 배심원 평결 앞두고 관할 미네소타 비롯 전국이 크게 긴장되고 있는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흑인 여성 맥신 워터스 연방하원의원, 미네소타 직접 방문

*사람들과 함께 거리 시위하며 매우 직설적 표현 사람들 선동한 것 드러나 논란

2.뭐라고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선동을 했습니까?

*AP 통신,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CA 연방하원의원, 지난 17일(토) 미네소타 방문

*한창 시위 벌어지고 있는 미니애폴리스 경찰국 본부 건물 앞에서 시위대와 함께 시위

*맥신 워터스, 시위 군중들 앞에서 데릭 쇼빈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 받기 원한다고 말해

*데릭 쇼빈이 살인 혐의 관련 유죄 평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 나와

*데릭 쇼빈, 2급 살인/3급 살인/2급 과실치사 등 3가지 혐의로 기소

*맥신 워터스, 데릭 쇼빈 무죄 평결 받을 경우 모두 거리에 더 머물러야 한다고 선동

*더욱 격렬하게 싸우고 저항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분위기 더욱 격앙

3.그런데,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가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을 비판했죠?

*피터 캐힐, 데릭 쇼빈 재판 담당 판사

*맥신 워터스 연방하원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반응

*에릭 넬슨, 데릭 쇼빈 법률 대리인, 맥신 워터스 발언 이유로 심리무효 요구

*피터 캐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지만 Mistrial 안된다고 선 그어

*피터 캐힐, 입법부 의원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발언이었다고 지적

*부적절한 발언 참지 못하고 쏟아낸 것, 매우 혐오스럽다고 질타

*그렇지만, 맥신 워터스 시위 현장 발언이 Mistrial 선언할 정도 아니라는 것 확실히 언급

*배심원단이 내릴 평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해

*재판을 이제 와서 심리무효로, 원점으로 돌릴 만한 사안 아니라고 못박아

4.판사가 심리무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터 캐힐, 배심원단에게 뉴스 보지 않을 것 권고

*배심원단이 그런 지침 잘 따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

*맥신 워터스 발언 부적절했던 것은 분명해

*그렇지만, 배심원단 평결 논의 과정 어떠한 선입관도 없을 것으로 기대

*보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미네소타까지 찾아가서 들끓고 있는 분위기에 더 불 질러
*미네소타, 약탈이나 파괴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총력 기울이는 중

*그런 노력이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 행태로 물거품 될 수 있다고 맹렬히 비난 

5.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단어를 쓰지 못하게 지침을 내렸다는 소식이죠?

*조 바이든, 이민 관련 연방공공기관에서 反 이민 정서 부추기는 용어 사용 금지 지시

*이민단속기관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앞으로 불법체류자 사용 불가

*Illegal Alien이라는 용어 사용해서는 안돼

*Illegal Alien 대신에 비시민권자, Non-citizen이나 이주자, Migrant라는 용어 사용해야 

*미국 사회로 편입 강요하는 동화, Assimilation도 이제 통합, Integration으로 대체

 6.그런데, 불법체류자를 비시민권자로 부른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불법체류자를 비시민권자, Noncitizen으로 부르는 지침에 논란 일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수백만명 사람들이 비시민권자

*비자 받고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정당하게 방문한 사람들이 비시민권자

*이제는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까지도 포괄하는 용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지침,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 ‘反 이민’ 정책 뒤집는 것

*트럼프 행정부, 강력한 ‘反 이민’ 정책, 이민자들 배척하는 용어와 정책들 사용

*그런 배척하는 용어들 발판으로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거리감 만들러

7.일단 이민 관련 기관들은 지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 지침,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달

*두 기관과 연결된 노동조합들에게도 전달

*이 들 노동조합들, 트럼프 前 대통령 시절 강력한 反 이민 정책 공개 지지

*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정부 잘못된 정책 방향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입장 *이 들 노동조합들에 의도적으로 이 같은 지침 지킬 것 요구한 상황

*트로이 밀러, 세관국경보호국(CBP) 총책임자, 국법 준수 강조

*자신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개인들의 존엄성 분명하게 유지해 주어야만 한다고 언급

*세관국경보호국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

*불법체류 명목으로 구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 지켜줘야

*태 존슨 ICE 국장 대행도 같은 입장 나타내

*태 존슨 ICE 국장 대행, 연방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를 것 강조

*ICE 협력조직들에게 권고된 용어들 제대로 사용하도록 확실히 유도하겠다는 방침

8.공화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공화당 지지자들, 새롭게 개편된 지침에 적대감 나타내

*이민 관련 용어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한 비판 쏟아내고 있어

*정부가 권고한 용어들 뜻 불분명하다고 지적

*남서쪽 국경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더 많이 불러들이는 초대장 될 것이라고 주장

*톰 코튼 아칸소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본인 트위터 계정에서 이번 지침 맹비난

*불법체류자, Illegal Alien이라고 부르는 이유 설명

*그들이 불법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부른다고 지적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자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강력히 성토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방정부 정책 비판

*나약함 동시에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강박적 행동들이라고 규정

*불법이민자 문제로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

9.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만 놓고 보자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민주당, 이번 지침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 많아, 주로 진보적 의원들

*좀 더 근본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

*트럼프 행정부 시절 反 이민 상징 ICIE 없애야 한다는 것 

*조 바이든, ICE 폐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대신에 상징적이고, 이미지 차원에서 파급 효과 큰 용어 정리로 대응

*상징적으로 反 이민 정책을 폐기하면서 극단적 정책들을 피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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