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어제(4월19일) 시정 연설을 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어제 화상 시정연설을 통해서 여러가지 구체적 제안들을 의욕적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제안들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이른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어떠한 조건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을 할 의지나,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제도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이같은 기본소득제를 보편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는데 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Pilot Program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2,400만달러로 Guaranteed Income Pilot Program을 시작할 예정인데 저소득층 2,000가구를 정해 매달 1,000달러씩 1년 동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LA 시에서는 이미 앞서 600만달러 예산을 들여서 제9지구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 지역인 South LA를 대상으로 Single Parent 저소득층 500 가구를 정해서 매달 1,000달러씩 지급해왔다.

LA 지역 중 가장 먼저 South LA 시민들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것으로 이 때 자금 600만달러는 LAPD 예산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비록 매우 작은 액수의 돈이지만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투자를 하면 그것이 매우 큰 배당금으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LA 시에 건강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고 전국적으로 LA가 큰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대부분 매우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언급하며 음식들이 식탁위에 오르게 되고, Child Care가 가능해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구체적 예를 들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술적인 연구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 흑인 LA 시민들을 위한 Slavery Reparations Program, 즉 노예배상 프로그램을 Pilot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