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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프라 규모 축소, 증세폭 조정 타협 용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12.2021 02:46 PM 수정 04.12.2021 05:54 PM 조회 2,514
바이든 양당 양원 의원 4명씩 8명과 사회인프라 방안 논의
규모 축소, 세금인상폭 조정 시사, 5월말 초당적 추진여부 판가름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조 25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규모를 소폭 축소하고 재원 마련 방안의 증세폭을 조정하는 등 타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4명씩의 민주, 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당적 추진과 성사를 위해 타협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나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5월말까지 공화당의 지지가 없으면 7월과 8월에 독자가결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내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증세안을 공화당의 일부 지지 까지 이끌어내 초당적으로 추진, 성사시키기 위해 타협 용의를 공개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4명씩의 민주 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과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첫째 바이든 사회 인프라 플랜의 규모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고속 인터넷, 유틸리티 시설 등을 사회 인프라에 포함시킬 것인지 공화당측과 논의해 공통 분모를 찾을 것임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8년간 2조 25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도로와 교량 등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 국책공사에 1150억달러를 투입하고 전기차에 1740억달러, 고속인터넷 통신망 확충에 1000억달러 등 6500억달러를 투자하려 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정책위원장인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 등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방안의 30%인 6150 억달러 규모의 전통적인사회기반시설 개선만 시행한다면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대규모 축소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도 소폭 축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민주 공화 양당이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민주당의 결집과 독자가결 을 위해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폭을 다소 내리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세금인상에는 강력 반대하며 재원마련 방안의 대안으로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이미 각지역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3500억달러를 우선 사용하고 채권발행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결집과 독자가결에 대비해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폭을 조정하는 해결책을 고려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현행 21%를 28%로 올리겠다고 제시했으나 민주당 결집에 열쇠 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25% 인상으로 조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5월말 메모리얼 데이까지 초당적 추진이 가능한지 판가름하고 공화당의 지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에 나서 7월에 1차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증세안을, 8월에는 인적 인프라 방안을 잇따라 승인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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