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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국민 배신은 패가망신"...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08.2021 03:38 AM 조회 2,838
[앵커]정세균 국무총리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정 총리는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면서, 엄중 처벌은 물론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리포트]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이 꾸려진 지 나흘 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이미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총리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차명 거래 등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를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SNS를 통해서도 이번 LH 의혹에 대해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쳐,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진주 LH 본사 등을 찾아 직원들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은 정부 합동조사단도 부동산거래 전산 내용과 토지 대장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토지대장에 등록된 3기 신도시의 거래 내용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정보를 대조해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 거래 사유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우선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등 2만 3천여 명, 정부 합동 조사단은 이번 주 안으로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투기 의심 사례는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속 조사를 위해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2차 조사대상에 포함해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하고, 원치 않을 경우 소명서를 받아 거부 사유가 적합한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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