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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9천억달러 구호 패키지, 다음주 상원 표결

주형석 기자 입력 02.27.2021 10:17 AM 조회 7,588
구호 패키지가 현실화로 가는 첫 단계를 무난히 넘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이 어제(2월26일) 총 1조 9,000억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19’ 구호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번 구호 패키지는 1조 9,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바탕이 돼 대단히 광범위한 수준으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어제 연방하원을 통과한 구호 패키지는 미국인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을 비롯해서   연방실업수당 지급 연장, 세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미국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에 4,220억달러, 연방실업수당 연장에 2,460억달러, 주와 로컬 정부들 지원에 3,500억달러,   바이러스에 대적하기 위해 1,600억달러, 학교 Reopen에 1,300억달러, Small Business를 위한 종업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지원에 72억 5,000만달러 등이 책정됐다.

이같은 내용은 연방상원을 통과할 때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양원제 국가인 미국은 절차상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연방의회의 처리 과정이 완료되면서 대통령에게 통과된 법안이 전달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해야 최종적으로 법안으로서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그대로 처리되면 곧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사무실로 보내지는 것이고 반면, 연방상원에서 조금이라도 법안에 수정이 가해져 통과가 되면 그 수정된 법안이 다시 연방하원으로 가서 표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1조 9,000억달러 구호 패키지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사안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로 2배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에서 일부 상원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 구호 패키지 처리가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연방의회 사무처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번 구호 패키지에 넣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구호 패키지에서 빠진 것이 구호 패키지 처리에 도움이 됐다.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온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과   인상폭이 지나치다며 반대한 온건 보수 성향 의원들 충돌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다음주 연방상원 표결에서 구호 패키지가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이 이번 연방하원을 통과한 구호 패키지에는 담겨있지만 연방 사무국 유권해석으로 연방상원에서 이를 제외하고 처리될 예정이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다시 연방하원으로 내려가 표결의 대상이 되는데 연방실업수당 만료일인 3월14일 전까지 충분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3월 중순부터는 미국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시작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