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의 ‘코로나 19’ 구호 패키지 구체적 내용이 드러났다.

민주당 연방하원 지도부는 2월 마지막주인 다음주 중에 처리할 예정인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구호 패키지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구호 패키지 법안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연방 최저임금 인상과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1,400달러 현금 지급, 연방실업수당 1주일 400달러 연장, 코로나 피해 Small Business 추가 지원 등이다.

또,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Rescue Plan’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과 백신 공급량 증가 위한 자금 지원, 각 주 정부와 로컬 정부들에 대한 Funding 등도 이번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같은 1조 9,000억달러 구호 패키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빨리 행동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 목숨을 구할 수 있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구호 패키지 법안 내용을 전격 공개함에 따라 법안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확정될 수 있을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일단 다음주 초에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고 예산위원회를 통과하게되면 연방하원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데 다음주 후반에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호 패키지 법안이 연방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방상원 예산위원회로 넘어가고 연방상원에서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Small Business에게 Tax Break을 주는 내용을 추가할 전망이다.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 중에서 키어스텐 시네마 Arizona 연방상원의원과 조 맨신 West Virginia 연방상원의원 등 2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상원 의석수가 50-50 동석이어서 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1조 9,000억달러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든 이 들 2명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따라서, 다음주에 무난히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그 다음주인 3월 첫째주까지 가야 연방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대학 학자금 탕감이 새로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민주당의 진보파 상원의원들이 5만달러까지 탕감을 원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000달러 탕감이 적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역시 교통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의 구호 패키지 법안 처리에 예상외로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연방실업수당 지원이 3월14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구호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지 못한다면 수많은 실업자들의 실업수당이 깎이게돼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반드시 3월14일 이전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연방의회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