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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합법이민 적체없애고 문호확대 ‘미사용 영주권번호 재사용’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20.2021 02:03 PM 수정 01.20.2021 02:29 PM 조회 17,055
취임 첫날 미국 시민권 법안 2021 연방의회 제출
1100만 불체자 구제와 동시에 합법이민적체 없애고 문호 확대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보낸 이민개혁법안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적체를 없애고 합법이민 문호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나타나 이민사회를 고무시키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는 최근 20년 동안에는 50만개, 100년 동안에는 450만개나 있어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적체를 완전 없애 더 빨리 더 많이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든 이민개혁은 1100만 불법이민자 구제와 동시에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취업비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의 이민적체를 거의 없애고 이민문호를 활쩍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셉 바이든 새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보낸 이민개혁법안은 ‘미국 시민권법안 2021(US Citizenship Act)으로 미국의 이민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이민개혁은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8년에 걸쳐 합법신분, 영주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드리머들과 TPS 임시보호신분으로 체류중인 이재민,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농장근로자 등 500만명에게 임시비자를 건너뛰고 즉각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 구제와 동시에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도 획기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하고 합법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적체를 없애기 위해 수십년간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를 재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늑장 이민수속 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는 20년동안만 계산해도 가족이민 30만개 취업이민 20만개 등 50만개를 넘는 것으로 이민당국이 밝힌바 있다

더욱이 현재의 이민제도가 시작된 1921년부터 100년간을 계산하면 무려 45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싱크 탱크인 케이토 연구소가 계산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이민적체는 가족이민 376만, 취업이민 21만 등 400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꺼번에 사용하면 이민적체를 100% 즉각 없앨 수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획기적으로 대기기간을 줄이고 더 빨리 더 많이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영주권 신청중에 21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을 폐지하고 과거 불법체류 기록에 따라 3년 내지 10년간이나 미국 재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규정도 없앨 것이라고 제안했다

셋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배우자들에게도 다시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고 STEM 전공 미국대학졸업 외국유학생들에게는 미국체류와 취업을 쉽게 하는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