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업수당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실업수당 계좌 140만개 이상을 일시 정지시켜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2020년)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 사기 금액 총액이 1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러시아, 중국 등 다른 국가들로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2020년) CA에서 실업수당 사기로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CA EDD가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지난해(2020년) 사기에 의해 지급된 실업수당이무려 98억달러를 넘겨서 거의 100억달러에 육박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불과 한 달전에 추산됐던 것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CA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의 상당 부분이 실업수당 사기 범죄에 의해서 새어 나간 것이다.

이같은 실업수당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국으로 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에 7개월 동안에 걸쳐약 98억달러의 실업수당 금액이 사기에 의해 사라진 것이다.

CA EDD와 손을 잡고 실업수당 지급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Bank of America는 지난달(12월) 한 달 동안 20억달러 정도가 사기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A EDD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오기 전인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4년 동안 청구된 전체 실업수당 중 약 8% 이상이 사기인 것으로 파악했다.

CA 주는 지난해(2020년) 1년 동안 실업수당으로 1,060억달러를 EDD에 지원했고 그 중에 80억달러 이상이 사기에 의해 엉뚱한 사람들에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실제 사기에 의해 지불된 실업수당 금액이 80억달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CA EDD의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2020년) 초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A EDD가 매우 안일하게 대응했다며이제 팬데믹이 절정을 향해가고 있고, 실업수당이 절실한 시민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이 같은 사기 행각을 바로잡기는 대단히 힘들다며 초반 대응 시기를 놓친 것이결과적으로 지금 실업수당 혼란 사태를 야기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북동부 Pennsylvania 주는 지난해(2020년) 봄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일어나는 정황이 포착되자 매우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사기에 대응을 했고 그 결과 실업수당 지급을 매우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

Pennsylvania는 지난해 초 이미 사람들의 신분 확인 시스템인 ID.me를 활용해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을 적발해 실업수당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CA는 지난해 10월이 되서야 비로소 ID.me를 이용하기로 결정해Pennsylvania에 비해 거의 6개월이나 늦게 대응한 것이다.

ID.me측은 전국적으로도 실업수당의 약 10% 정도가 사기단들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ID.me는 전문 사기단이 사람들의 신분 정보를 입수해그것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특히, Bank of America의 Debit Card로 실업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에 착안해 빈 집을 카드 수령 주소로 기재해 카드를 가져가는 수법이 주로 동원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실업수당 사기범죄에 특히 취약한 것이 CA로 드러나 적법하게 실업수당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CA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