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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하원, 두번째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11.2021 02:01 PM 수정 01.11.2021 06:33 PM 조회 2,906
펜스에 24시간내 대통령 직무정지 조치 요구
12일 직무정지 요구 결의안 13일 탄핵소추안 처리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이 사상 처음으로 한 대통령에게 두번째로 하원에서 탄핵 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안에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라 고 요구하고 시한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이르면 13일에 트럼프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경고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하원 탄핵에 돌입했다

11일 탄핵소추안이 공식 상정되고 13일에는 하원가결이 확실시 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두번이나 하원탄핵을 받는 오명의 기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반란선동 혐의로 조기 퇴출시키기 위한 두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이 결의안을 표결없이 가결할 수 있는 만장일치 동의에 부쳤으나 공화당 하원 의원의 반대로 1차 실패하자 12일 하원 전체회의 정식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결의안이 12일 가결되면 펜스 부통령은 24시간안에 대통령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공식 요구받 게 된다

둘째 펜스 부통령이 내각 멤버의 과반이상의 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미 탄핵소추안을 공식 상정했으며 24시간 시한이 끝나는 13일 하원 탄핵을 가결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11일 전체 222명 가운데 218명이나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란선동혐의 탄핵 소추안을 공식 상정했으며 13일 표결에 부칠 경우 공동발의자만해도 과반인 217명 을 넘어서 하원탄핵은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2019년 12월 18일에 이어 두번째로 트럼프 탄핵소추안을 하원에서 가결시키더라도 곧바로 상원에 보내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후에나 상원의 탄핵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원의 탄핵재판이 개시되면 다른 모든 사안이 중지돼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초대 각료들의 상원 인준, 미국민 2000달러씩 현금지원을 포함하는 3차 초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 불법체류자 구제와 합법이민 확대 등 이민개혁 등이 늦춰지고 어려워지는 역작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임기종료로 물러난 후에 상원 탄핵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나 가세해야 하기 때문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평결로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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