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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차기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지명”

주형석 기자 입력 09.26.2020 08:08 AM 조회 10,67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 대법관 지명자로 에이미 코니 배럿 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NY Times는 최근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지명했고 공식 발표만 남겨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고 제7 연방고등법원 판사는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계가 선호하는 인물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 중 한명으로 꼽혀왔다.

NY Times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 차기 대법관 지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6명의 관계자들이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로 결정이 됐음을 확인해줬다며 오늘(9월26일) 중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NY Time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와 이번주 21일(월)과 22일(화) 등 이틀 연속 차기 대법관 지명을 위한 인터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후보들과는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Y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2차례 만남을 통한 인터뷰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차기 대법관이 된다면 사실상 ‘여성 앤서니 스칼리아’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고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앤서니 스칼리아 前 대법관은 지난 2016년 급사할 때까지 연방 대법원의 대표적인 극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만큼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극보수적 성향이라는 의미로 대통령의 지명과 연방상원 인준 투표를 통해 차기 대법관이 된다면 연방 대법원 9명의 대법관들 중 보수 성향이 6명이 되면서 완전히 보수로 기울어진 대법원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정치 측근은 이번 차기 대법관 지명과 인준이 이번 11월3일(화) 선거에서 보수층과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극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상원이 11월 선거전에 인준한다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자극해 오히려 결집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워낙 보수적 색채가 뚜렷한 인물이어서 만약 연방 대법원이 6대3으로 완전한 보수 우위 체제로 굳어져 버리면 미국의 ‘낙태권’을 확립한 ‘Roe v. Wade’ 판결마저 뒤집힐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마저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진보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지명하고 연방상원이 11월 선거전에 인준 절차를 완료해 차기 대법관으로 확정한다면 완전히 보수 일색이 되는 연방 대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진보 유권자들이 대통령과 연방상원, 연방하원을 모두 민주당을 지지해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NY Times는 대선과 연방 상하원 선거를 불과 38일 앞두고 차기 대법관을 지명하고 연방상원에서 선거일 전에 인준을 완료한다면 지금까지 美 역사에서 단 한번도 볼 수 없었던 속전속결로 결정되는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거는 물론 선거 이후 정국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NY Times는 지금까지 11월에 대선과 연방 상하원 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7월 이후에 대법관이 지명되고 인준된 전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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