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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 우려 ‘중국 홍콩통제 강행 vs 미국 강력제재 예고’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28.2020 02:10 PM 수정 05.29.2020 04:25 AM 조회 2,702
중국 전인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 미국 중국유학생 연구진 추방,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제재수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해 통제를 강화하고 나선데 대해 미국이 중국 유학생, 연구진들을 대거 추방하고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순에 돌입하고 있어 미중간 정면 충돌이 격화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홍콩 특별지위 박탈,중국관리 미국입국 금지, 미국내 중국자산동결까지 광범위한 제재조치가 잇따 라 취해지고 중국도 맞보복 조치에 나서 신냉전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 신냉전에 돌입한 듯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홍콩 문제를 놓고도 정면 격돌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을 강행해 통제압박을 대폭 강화하려는데 대해 미국이 강력 맞대응하고 나섰다.

중국은 홍콩에서 50명이상이 모인 단순 시위자들도 처벌해 통제를 강화하려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전인대에서 찬성 2878표, 반대는 단 1표, 기권 6표에 불과한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국의 홍콩통제 강화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고 나선 미국은 즉각 제재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어떤 정책 의 변화를 주고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전방위 제재조치들을 예고하고 있어 밀릴 수 없는 정면 대치로 미중간 신냉전 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 대중 제재와 압박조치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과 연구진 수천 명 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의회에 보낸 통보문에서 "중국 통치 아래서 홍콩의 자치권이 유지된다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전격 보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판단에 따라 홍콩이 미국법의 대우를 계속 받는 특별지위를 더이상 보장하지 않을 것임을 의회에 밝혔다

이는 대폭 강화되는 중국통제압박에 떨어질 홍콩에 대해선 미국의 특별 경제 지위를 박탈하고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자치를 침해한 중국 책임자들을 제재하며 미국내 중국자산을 동결하는 등 광범위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률 등에 따라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홍콩에 대한 특별 경제대우를 박탈 하고 중국 책임자들의 미국입국을 금지시키면서 미국내 중국 자산을 동결하는 전방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정간섭으로 규정 해 맞보복 조치로 맞대응할 게 분명해 미중간 갈등과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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