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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또 꺼내든 "빚내서 집사라"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16.2020 05:43 AM 조회 3,565
<앵커>
자유한국당이 2번째 총선 공약으로 공급은 확대하고 규제는 푸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닮은 꼴인데,
당시 집값은 못 잡고 가계부채만 늘린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과 각을 세우기 위해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문턱을 대거 낮췄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3분기 999조 원대였던 가계대출은
2년여 만에 1,260조 원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결국 2년이 채 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출을 죄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자유한국당은 닮은꼴 부동산 공약을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가계대출이 여전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양책을 내세운 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이념을 넣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에 맞설 공약으로 지난 정부에서 홍역을 치렀던 정책을
재탕 발표하는 데 그치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데만
함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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