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이른바 '트럼프 장벽' 건설에 군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 엘패소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판결에서 정부가 지난 9월 127개 군 건설 사업 예산에서 36억 달러를 전용해 국경 장벽 175마일 건설에 사용하려던 계획을 불허한다고 판시했다고 어제(10일) AP,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엘패소 카운티와 '인권을 위한 국경 네트워크'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서 "국경 보안의 중요성을 약화하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 그러나 국경 보안이 행정부가 법 준수를 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또 "특히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국경 장벽 예산으로 군 예산에서 사용키로 한 책정한 돈은 61억 달러가 아닌 13억7천500만 달러이기에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5억 달러의 대 마약 작전 예산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결정한 대로 정부의 긴급 명령을 통해 장벽 건설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