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숙자 1명당 빈집 3채꼴..빈집에 세금 부과하자”

라디오코리아 | 입력 11/20/2019 06:58:50 | 수정 11/20/2019 0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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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LA에 빈 집이 너무 많다며

집을 장기간 비워놓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입자 권리 옹호 단체 Strategic Action for a Just Economy, SAJE는

어제(19일) LA한인타운 솔에어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A시에는 노숙자 한 명당 빈 유닛이 3개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LA카운티는 노숙자 한 명당 빈 유닛이

4개꼴에 달한다고 SAJE는 전했다.

 

SAJE는 솔에어 콘도의 경우에도 유닛 76%가 비어있다면서

이 것은 렌트비가 너무 비싸거나

투기용으로 기업들이 소유함으로써

비어지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SAJE는 이런 빈 유닛을 줄이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간 빈 유닛을 소유한 주택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SAJE에 따르면

벤쿠버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에서는 2년 전

비슷한 이유로 이같은 세금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1년에 6개월 이상 비어있다면

주택 시가의 1%를 세금으로 매겼고,

이에 공실률이 15%나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LA 주택소유주들와 건물주들은

이같은 아이디어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CA주 아파트 협회는

LA 공실률이 3.6%로 낮은 편이고

이에 따라 렌트비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유닛을 빈 채로 두는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면서

새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

리스가 다 이뤄지기 까지 8개월~1년이 걸리며

일부 유닛은 그 후에도 보수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실에 대한 세금 부과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LA시의회는 현재

공실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내년에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박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