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리트 영주권제’ 물건너 간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30/2019 14:13:43 | 수정 05/30/2019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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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미국을 백인세상으로 만들려는 의도” 일축

현재 수속자 대거 탈락, 가족이민 대폭 축소 등에 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나선 메리트 베이스드 이민시스템, 즉 능력 점수화 영주권제 의 도입이 극히 어려워 지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백인위주 미국으로 만드려는 의도라고 공개일축하고 나서 초당적 이민개혁의 조기 추진이 힘들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제안한 메리트 베이스드 이민시스템, 즉 이민신청자의 능력을 점수화해서그린카드를 발급하겠다는 능력점수화 영주권제의 도입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사실상 물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데다가 연방의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능력 점수화 영주권 제도)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 조기 추진과 성사는 물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메리트 제도로 이민제도를 바꾼다는 뜻은 미국을 백인들의세상으로 만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메리트 시스템이었다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의 부모들도 미국에 올 수 있을지조차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들이 미국에 올 수 있었던 제도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체인이민으로 부르 면서 없애려 하고 있다고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토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외국출신 미국 대학원 졸업생들과 수많은 과학자, 엔지니어들의 학위와 그린카드를연계한다고 해서 그들이 미국에 모두 남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펠로시 하원의장 뿐 아니라 민주당 다수, 심지어 공화당 진영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사안은 새 트럼프 이민안이 도입되면 현재 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있는 가족이민 360만명, 취업이민 50만명중 40만명 등 400만명이나 새로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해 점수에따라 판정받게 돼 수년을 기다리다가 중도탈락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또 미국시민권자도 부모들을 영주권 초청을 하지 못하게 되고 더욱이 싱글인 영주권자가 결혼하더라도 그 외국인 배우자를 이민초청할 수 없게 돼 가족이별 시키는 제도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경제전문지 포브스지가 보도했다.

 

트럼프 백악관도 워싱턴의 이같은 부정적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내비쳐 결국은 2020년 재선 전에 나서며 마련한 하나의 선거용 무기일 뿐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