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관할 전현직 전략사령관 ‘위법적 핵공격명령 거부’ 입장 미 의회 트럼프 핵무기사용 선제공격, 핵전쟁 저지 시도

미국의 핵미사일을 관할하고 있는 미군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위법적인 핵공격 명령은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핵무기 사용 선제공격, 핵전쟁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미 의회가 40년만에 처음 제동장치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미군 전략사령관인 존 하이튼 공군대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위법적이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존 하이튼 미 전략 사령관은 지난 18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서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공격 명령을 받더라도 위법적인 것 으로 판단되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튼 전략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 공격이 위법으로 판단되면 위법한 공격은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면 대통령은 왜 그런지를 물어볼 것" 이라며 "그다음엔 합법적인 대응방안과 적절한 옵션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로버트 켈러 전 전략사령관이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명령이 불법으로 판단된다면 군부가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현직 전략사령관이 거의 같은 입장을 제시 한 것이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과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 사령관 등 군부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을 어떤 근거로 위법으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핵무기 공격을 명령할 경우 누구도 쉽사리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미 의회에서는 1976년 3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 이래 근 42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에 제동장치를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친트럼프에서 반트럼프로 변신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일련의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의 핵전쟁 만큼은 막겠다고 앞장 서고 있다

연방상하원에 상정된 법안들은 의회가 선전포고하지 않는한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해 선제공격해 핵전쟁을 먼저 일으키지는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미군부가 대통령의 핵무기공격명령을 위법으로 판단 할 명확한 근거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