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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되면 CA 주민 750만명 보험 잃는다

박현경 기자 입력 09.25.2017 05:07 PM 조회 2,079
[앵커멘트]

공화당이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 750만여 명은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은 개인 보험시장을 무너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폐지하고 각 주정부에 이관하려는 공화당 상원의 그래험-캐시디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7년까지 750만여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피터 리 국장은 성명에서 그래험-캐시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바마케어가 생겨나기 이전 수준보다 무보험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내 개인 보험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시장 자체를 망가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건강보험 플랜은 물론 주 경제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피터 리 국장은 특히 캘리포니아 주 뿐만 아니라 상당수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면서 전국 많은 미국인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분석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 측이 2020년부터 2027년 사이 1조 39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기금을 잃을 수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발표한 뒤 연이어 나왔습니다.

피터 리 국장은 그래험-캐시디 법안이 ‘주정부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마치 선택과 유연성을 넓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플랜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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