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오바마케어 사실상 폐지 법안, CA ‘직격탄’

문지혜 기자 입력 09.20.2017 06:32 PM 수정 09.20.2017 06:35 PM 조회 6,134
[앵커멘트]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폐지하는 공화당 상원법안이 급부상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 수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케어 연방예산을 각 주 정부들에게 블록(지정) 그랜트로 제공하게 되면서 캘리포니아 주 역시 혜택 범위를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게되기 때문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상원에서 사실상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개혁안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정책우선센터에 따르면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2027년까지 관련 예산 580억 달러를 잃게될 전망입니다.

특히 60표가 아닌 단순과반수 51표 만으로 가결할 수 있는 상원 규정이 오는 30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들 상원의원은 다음주 중 투표를 목표로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오바마케어에 투입했던 연방예산 5천억 달러를 주 정부들에게 블록 그랜트로 제공해 자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메디캘’(Medi-Cal)과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정면으로 위협하고있습니다.

오바마케어 당시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았던 주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주민 3명 중 한 명 꼴로 메디캘을 사용하고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험-캐시디 법안이 전국 평균보다 메디케이드 지출이 높은 주에 페널티를 주기로했기 때문입니다.

LA한인타운 이웃케어클리닉은 당장 의료 시술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종란 커뮤니티 디벨롭 매니저_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고 연장자 분들도 많고 장애인 분들도 많은데 줄어든 정해진 돈으로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게되는거죠.”>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1인당 천 5백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을 받지 못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UC버클리 연구팀은 10년뒤 670만여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