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Minute Order 불이행

질문자: Momo88  |  등록일: 03.18.2022 14:52:24  |  조회수: 10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명예훼손 피해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변호사는 없습니다.
2022년 2월 FSC에서 저는 증거들도 다 파일했고, 재판에 필요한 바인더등을 미리 제출하고 또 준비해서 법정에 참석했지만, 피고 두명은 아무런 준비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피고들이 저를 전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판사님이 제가 제출한 바인더를 피고들에게 보여주며 재판기일을 연기할테니, 원고인 저와 함께 바인더를 같이 준비하거나 합의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Minute Order에 4월 10일 전에 양당사자들이 만나던지, 줌으로 회의를 해서 합의를 논의하거나 재판준비를 같이 하라고 명령하셔서, 피고 2명에게 만나자고 문자와 카톡을 수차례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고들이 이렇게 해도 저는 법원에 아무런 조치도 신청할 수없는 건가요?
판사님이 같이 바인더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피고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일때 제가 혼자 다시 바인더등을 준비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피고들은 이렇게 판사님의 Minute Order 를 따르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나요?
변호사님,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3달 전  

    판사님 께서 정해준 다음 법원의 히어링에 가셔서 그동안 본인이 상대에게 연락을 계속 했다는 증거들을 갖고 판사님에게 알리 시기 바랍니다.  그후에는 변호사 나 또는 법을 아시는분들의 도움으로 상대가 법원에 제출한 솟장에 대한 답변을 Strike the answers as if they did not filed the answer to the complaint 를 법원에 서류로 요청을 하는것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8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