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29/2014 10:57 am
[민법] 저같은 케이스도 스몰클레임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 복실엄마
조회 : 7,342  


안녕하세요.
항상 변호사님의 컬럼에서 많으신 분들이 변호사님께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많은 질문들을 하는걸 봐왔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답변달아 주시는 변호사님을 보면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현재 렌트 하고 있는 집 주인을 대상으로 스몰클레임을 준비 할까 해서 입니다.
저는 엘레이 한인타운에 위치한 작고오래된 콘도를 작년 8월에 계약하여,  이사했습니다.
현재는 약 4개월정도에 계약 기간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이사오게 된계기는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키울만한 아파트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개인의 콘도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이사하느라 이것 저것 챙기지 못한 저희의 책임도 있어 이사를 하기전 확인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했던점에 동의하고,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했으나,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일 일수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 있는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8월에 계약금과 첫달 렌트비를 내었고, 클리닝 디파짓과,펫 디파짓도 하였습니다.
클리닝 디파짓과 펫디파짓은 non-refundable 라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에,  계약 시작일 9월1일이 주말이 아니여서,  일주일전 의 주말에  이사하기를 원했고 주인 역시 흔괘히 허락했으며, 디파짓과 첫달치 비용을 내며 열쇠를 건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이사해서 들어왔습니다.
계약금을 낼때 (이사하기 일주일 전 ) 집안 곳곳을 둘러보 며 청소와 스크린 도어 등등 고쳐 줄껏을 요구 했고, 집주인 역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러 들어 온날, 아무것도 고쳐져 있지 않았고, 청소는 커녕 계약금을 받고 난후
한번도 와보지 않은거 같았습니다.  (모든건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사 들어가고 세탁기가 오래된걸 확인했고, 작동이 되지 않는걸 확인했으며, 디쉬 워시어는
바닥에 흔건히 물을 세고, 냉장고는 냉동실만 작동할뿐 냉장실온도는 아주 약해서 음식이 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고 두달후 세탁기를 다시 인스톨해줫고, (두달동안 세탁기 없이 살았음)
디쉬워시어는 그달에 고쳐주었으며,  (남편이 샤워하는동안) 자물쇠를 달아준다며,
저희가 집에 없을떄 들어오겠다고 해놓구, 세로달은 자물쇠를 잠고 가버려서 그날은
퇴근후 집에도 못들어가고 몇시간을 혜맷고, 디쉬워셔를 바꾸러 오고,  배수관이 세어서
고치러 오고, 휴.. 셀수 없이 너무 많은 날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건, 저희가 이콘도를 계약을 했을때 일년간은 저희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햇어야했는데,  이사를 들어오고 난 후 고치고 새로 달았습니다. 왜 이사오기 전에 해주지 않았을까 입니다.  집주인이 온다고 하는 날들은 항상 강아지를 데이케어에 맞겨서 데이케어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고쳐주고 아무것도 안해주는 몰상식한 주인보다는 낮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현재 이사온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도 발코니에 스크린도어는 새로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또한 언제 까지 해주겠다고 연락도 없고, 몇번 저희가 핸드폰 문자로 연락을했지만,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놓고 아직 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냉장고가 완전히 나가버려서 저희가 중고를 삿습니다.
저희는 이 집에 이사와서 테넌트로 한번 도 늦지 않고 렌트비를 냈습니다.
제가 스몰 클레임을 할려는 이유는 저희가 내고 있는 렌트비에 맞는 컨디션에 집에서 살고 있지 않타 느끼기 떄문입니다.
모든 증거는 사진과, 집주인과의 문자내용을 다 가지고 잇습니다.
혹시 저같은 케이스도 스몰클레임을 할수있을까요?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4/29/2014 02:49 pm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일단 리스 계약서를 읽어보시는게 첫 절차 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장기간 동안 고쳐야 하고, 문제는 계속 된다는점에서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혹시 집에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할경우나 어떤 경우라도 월세에서는 제 할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때 주인한테 고쳐 줄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만일 빠른 시일 내에 안고쳐 줄경우 임의로 본인이 고치시고 비용을 월세에서 제하고 내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비용을 월세에서 제 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고 한다면, 월세는 그대로 내시고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고쳐 주지 않는다면 사람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한다음, 그 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를 한후, 비용이 생기게 될경우 청구하고 지불이 안될경우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코빗19 후의 퇴거 소송과 관련된 건물주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이원석 02/17/2021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526 민법 자동차 문제 double oh 05/28/2014
525 민법 small claim unikhy 05/28/2014
524 민법 assault에 대하여 EllieBelli 05/26/2014
523 상법 Carl's Jr 관련 ogheess11 05/24/2014
522 민법 dept collector YS09 05/23/2014
521 상법 렌트 계약서 검토시에 변호사 선임 Chpmn 05/22/2014
520 민법 신용카드 사용직후 lost/stolen 신고 unikhy 05/22/2014
519 민법 자동차 페이오프 ysbucket 05/21/2014
518 상법 차 판매자가 마일리지를 속였습니다-2 rosafashio 05/21/2014
517 상법 차 판매자가 마일리지를 속였습니다. rosafashio 05/21/2014
516 민법 질문있어요 뽀뽀맘 05/20/2014
515 민법 노동법도 상담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Chocoboy 05/19/2014
514 상법 회사 설립 sweethome2 05/19/2014
513 상법 콘도 층간 water damage Triangled 05/19/2014
512 민법 타주에서 받은 교통 벌금 math101 05/15/2014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