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Life > 법률상담 > 이원석 변호사의 상법 · 부동산법 · 소송

작성일 : 03/03/2021 11:42 am

[소송] 안녕하세요.

질문자 : Dreamer121

안녕하세요.
얼마 전 상담을 드린 내용 중, 자동차 Co-signer에게 간 체크를 이미 현금화 했더라고요.

이메일을 보내서 반환 요청을 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전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돈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로 보이거든요.
형사로 처리 가능할까요?
만일 소액 소송을 한다면 당사자가 사는 주의 법원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04/2021 10:19 am 형사 처리는 아니고 소액 재판을 신청 히세요 형사 처리는 아니고 소액 재판을 신청 히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코빗19 후의 퇴거 소송과 관련된 건물주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이원석	02/17/2021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4445	소송	파킹랏자리 소유권에 관해	Tobesulliv	04/16/2021
4444	상법	부동산 소유권 에 대해서...	6691	04/15/2021
4443	상법	business 가게 상호 바꾸는데 궁금사항있습니다.	sang	04/14/2021
4442		콘도 윗집 공사 소음문제	helloSR	04/14/2021
4441	상법	Tenant's Rent Moratorium에 관해서	1004usa	04/13/2021
4440	소송	스몰클레임 소송 중 LA court사이트에 이런게 업뎃됐네요.	가로순	04/13/2021
4439	소송	과다 청구된 수수료 Refund	zmfhvjem	04/12/2021
4438	상법	직원이 다쳤다며 너무 과한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chori	04/10/2021
4437	소송	아파트 렌트를 실수로 오버페이 햇는데 리징오피스에서 리펀을 안해주는 …	라면왕	04/10/2021
4436	상법	cj이사업체가 이사사고 냈습니다.	뜻이있	04/08/2021
4435	상법	퇴거에 관해서	JESLEE	04/08/2021
4434		$1400불 관련	MMDD	04/08/2021
4433	소송	LA 카운티 통역	가로순	04/07/2021
4432	상법	회사 파킹장	Choiyj1989	04/06/2021
4431	소송	미국에 있는 우편관련 회사에서	hjkhjk	04/06/202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렌트&리스
비즈니스
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