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21/2014 04:46 pm
[민법] 아파트 계약해지 패널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 : Regina323
조회 : 6,033  


한 아파트에 1년넘게 살고 있어요.
올 1월에 계약갱신했고 12/31까지되있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도 엉망이고 물건도 죄다 가져갔는데 자동차 spare key도 가져갔습니다.
서류도 다 뒤진걸봐서 제 identification도 알아간 것 같고요.
office에서는 자기네가 inspection해야한다고 집도 못치우게 하면서 아직까지도 안왔구요.
도둑이 창문을 고장내서 잠금이 안되는데 아직도 고쳐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몇 달전에는 자동차도 털린 적이 있어요. sunglasses를 가져갔습니다.
Gated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도 그랬더군요.
더이상 이 아파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 security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계약을 조기해지하고 싶은데
그래도 패널티를 다 물어야하나요?
아파트 매니저와 얘기했더니 superviser는 모든 패널티를 저한테 요구한다더군요.
자기는 권한이 없다면서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게 맞나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24/2014 08:56 am
 
이런일 을 당하셔서 리스 계약을 파기하실려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이 털리고 차가 털리는일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전체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요구 해왔는데도 시정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파트에서 어떤 조치를 안 할경우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실수가 있으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송이 되면, 정말 너무 문제가 많다고 법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시정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읍니다.


영 힘드시면, 아파트 주인쪽과 합의하에 두 세달 렌트를 지불하고 리스를 파기 해달라고 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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