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20/2014 07:17 pm
[상법] 중고차 거래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질문자 : Sankis715
조회 : 4,882  


안녕하세요. Exchange visitor J1비자로 LA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2월 16일 그러니까 한달 조금 넘게 중고차량을 한대 구입하였습니다만,
차량은 Georgia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VIN plate는 Nevada주의 DMV로부터 발행된것으로 보입니다.
차량구입후 바로 California DMV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Nevada DMV로부터의 등록여부 레터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등록도 못하는 차량을 한달째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전부 지불된 상태이구요.. 차량 판매인에게 끊임없이 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말만 진행중이라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엔 연락이 두절되었네요..
사기이려나 싶어 계속 걱정만 하다가 그래도 같은 한국사람이기에 너무 안일하게 마음 놓고 있었나봅니다. 아직도 판매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지만 혹시라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인간의 거래이고 시간도 너무 경과되서 어떠한 법적 보호라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말 난감하고,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욱 혼란스럽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3/21/2014 08:52 am
 
질문 하신 대답이 법적인것 보다는 DMV 차량 등록 하는곳으로 알아 보셔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Nevada DMV 로 본인이나 혹은 주위에 있는분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소정의 비용을 내시면, 필요한 서류를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주에서 온 차 구매는 피하시는게 좋다는게 일반 상식입니다.  소유권, 차 사고 내용, 계절, 사기등등의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코빗19 후의 퇴거 소송과 관련된 건물주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이원석 02/17/2021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456 민법 환자 Medical Record, Bill 의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Chpmn 04/07/2014
455 민법 버거킹 kimilee 04/07/2014
454 민법 게이 룸메가 안고 키스했는데 고소 가능한지요 굿럭 04/06/2014
453 민법 렌트 들어왔는데 바퀴벌레가.. 구경꾼A 04/03/2014
452 상법 소액크레임 ㅇr기ㅅ 04/03/2014
451 상법 아래 자동차 운송 관련 질문 추가로 좀더 여쭙니다 원돌 04/03/2014
450 민법 아파트 매니져가 일방적으로 답변이 없을시 ahwl 03/31/2014
449 민법 싸인 Cashcrate 03/31/2014
448 민법 replacement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Cashcrate 03/31/2014
447 상법 자동차 운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원돌 03/31/2014
446 민법 아파트 replacement관련 Cashcrate 03/30/2014
445 민법 아파트에서 노란물, 소음문제로 계약 파기 ahwl 03/29/2014
444 상법 인턴과 에이전시간의 문제 뺑뺑 03/29/2014
443 상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얼리 터미네이션 관련입니다. 호나우 03/28/2014
442 민법 아파트 렌트 종료시 30 days notice 우람맘 03/28/2014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