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939 법안에 대해서

질문자: pet  |  등록일: 05.22.2020 17:33:46  |  조회수: 1824
혹시 변호사님 sb939 법안에 대해서 아시는거 있으신가요?
오늘 결과를 발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가도 있는지....
  • 이원석 변호사
    05.26.2020 09:49:00  

    sb939 는 covid19 으로 건물주와 테넌트 사이에 리스 계약을 다시 맺던지, 켄슬을 하던지 할수 있는 법안 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입법화 된것은 아니고, 6 월이 지나야 법이 통과를 할수 있는지 어느정도 알수 있을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건물주들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심한 법이고, 건물주의 constitution 권리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 되기는 어려울것이라는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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