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24/2018 09:26 am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질문자 : 이원석 변호사
조회 : 71,0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6년 전, 대략 2002년쯤 하와이 마우이섬에 사는 지인이 땅을 사서 콘도를 지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돈 17만불 정도를 그 분에게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그 분은 법인을 설립해서 저를 Member로 넣어주었고 6%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이건 당시 썼던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콘도는 짓지 않았고 그 땅위에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았고 몇 달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받았었습니다. 그러나 911 사태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곳의 사업이 안좋아 졌고 그 사업체가 소송에 휘말려 지금까지 어떤 수익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라 지금까지 이해하고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동안 걸려있던 소송에 모두 이기게 되어 모든 권리가 그 분의 사업체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 분께서는 당시 투자했던 17만불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사업체가 투자해서 매입한 땅의 땅값은 수천만달러를 호가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가치의 6%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인지, 혹은 17만불만 준다고 해도 아무말 못하는 것인지요. 계약서를 보셔야 정확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건 압니다만...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9/24/2018 09:18 am 답변  수정  삭제 
제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이 게제 하신 비슷한 상황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기회를 통해서 글을 적어주신 분과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께 정확하게 아셔야 할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을 만나서 지인의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동의를 하고 회사로 부터 투자 액수를 보장 한다는 조건하에 차용 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하는분 입장에서는 투자된 액수 환불과 일정액수의 월 수익을 개런티를 원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 들일려고 할것이지만, 이런 식의 계약은 쌍방이 인식 하지 못하고 계시는 여러가지 나중에 분쟁의 요수가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은 회사가 잘 될경우 또는 회사가 망할경우 쌍방의 입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있고, 분쟁이 있을경우, 과연 투자가 진짜 투자 인지 아니면 융자를 해 준것인지로 투자자와 회사가 분쟁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떄는 회사의 소유를 갖고 있는 투자자로써 성장한 회사의 많은 수익의 일부를 받길 원하지만, 회사에서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융자이기 떄문에 약속한 이자만 지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운영이 안되서 문을 닫을경우에는 투자자는 차용증서를 통해 지불 개런티 융자를 해 준것이니 회사가 문들 닫게 되었어도 회사 주인들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서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할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이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입장에서 투자금을 돌려 줄 의무가 없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쪽에서는 투자로 받은 액수가 융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년 10% 이상의 이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개런티 액수의 이자가 10% 이상일경우 위법으로 간주, 이자 전액을 지불 할 의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액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인 이의를 제기 할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 할려고 한다면, 투자 계약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투자를 유치 하는 회사의 사정을 잘 파악 한후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될것인지 또는 융자를 해 줄것인지를 정한후 명확하게 서류를 통해 투자 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질문하신 선생님의 경우, "투자" 를 하셨다면, 투자 한 회사가 소송을 해서 이기고 재산 또는 손해 배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인이 소유한 회사의 지분에 따라, 회사 로 부터 지분을 행사 하실수 있는 입장이 되시는것입니다.

즉, 현재 회사의 값어치 가 천만불이던 십만불이던 회사의 전체 가치에서 본인은 6% 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것입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서 서류를 검토 하신후 법적인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소송은 공소 시효가 끝이나면 소송을 해도 이길수 없다는것을 고려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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