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자물쇠를 마음대로 바꾼 입주자

질문자: 푸른공원  |  등록일: 07.15.2018 20:16:42  |  조회수: 2548
안녕하세요,

조그만 집 하나를 세주고 있는 집주인 입니다. 입주자가 자기 마음대로 집 자물쇠를 바꾸고 열쇠를 주지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자물쇠를 바꿀 때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게 되어있고 키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설명해 주고 키를 달라고 해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주지를 않네요. 사전에 노티스없이 집을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고,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다 지켰습니다. 어쨌든 월세는 밀리지 않고 있기에 퇴거를 시키고 싶지는않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주지 않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 불안하네요. 어찌하면 좋을 까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전에 퇴거시켜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16.2018 09:39:00  

    렌트를 잘 내는 입주자라고 해도, 계약을 지키지 않은다면 나중에도 계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3 Day Notice of Breach of        Covenant 라는 통보를 하신후 원하신다면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은 입주자에게 집주인이 정정을 요구 했는데 계속 거부하는것을 보고 지나 친다면 나중에도 같은 일이 생길것으로 사료 됩니다.
    적절한 조취가 필요 하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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