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질문자: kic123  |  등록일: 11.15.2013 23:34:37  |  조회수: 6368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운전면허 관련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여권이랑 expired 운전면허를 사진찍은거랑
제 증명사진 전자 원본을 브로커한데 줫엇습니다..
소셜도 없고 비자도 expired됏고 학생비자도 끊긴지 2년됏지만
신분도용될거 같아서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여권, expired 운전면허,증명사진으로 신분도용이 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8.2013 09:24:00  

    법 보다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브로커한테 주신 내용은 본인 아니면 알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인포메션이기 때문에 주신 인포메션으로 신분 도용및 여러가지 형사법 과 관련된 일에도 쓰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늦은감도 있지만, 다시 돌려 받는게 좋을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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