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2014 10:14 pm
[상법] 리스에 옵션이 있는거와 없는 것의 차이점
 질문자 : jojnnyboy1
조회 : 4,224  


변호사님의 답글 읽다 보면
리스가 끝나서 재계약을 할 시 렌트비 올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옵션기간이 있으면 옵션을 사용하여 리스기간을. 연장할시 랜드로드가 옵션기간에는
마음대루 랜트비를 인상 못 하는지요?
아니면
올릴 수있는 항목은 따로 있는지요?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1/08/2014 10:49 pm
 
대부분의 리스는 옾션을 행사 한후 새 리스가 시작될때 렌트를 어떻게 정할것이라는 문구들이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마지막 해에 지불한 렌트보다 3% 들 더 낸다는지 아니면 옾션을 행사 할당시의 현 시가를 산출해서 정한다든지.

하지만, 아무 말이 없다고 한다면 현 시세로 정하게 될것으로 생각 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일 건물주가 자기 마음대로 현 시세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 한다면, 입주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 하실수가 있읍니다.

옾션을 주고 건물주 마음대로 렌트를 올리는 조건이라면 옾션이 있으나 마나 한 조건이 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1/08/2014 10:52 pm
 
리스가 끝날경우는 건물주인 마음대로 달라고 할수가 있겠지요.  강제로 건물주인에게 리스를 하게 할수는 없읍니다.

물론, 말씀드린 내용은 주거용 건물이면서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은 제외 입니다.  이런곳은 엄격한 룰에 의해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수가 없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코빗19 후의 퇴거 소송과 관련된 건물주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이원석 02/17/2021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876 민법 아파트 이사 노티스... fubbie 12/01/2014
875 민법 HOA sarah 12/01/2014
874 민법 수리요구시 ㅇr기ㅅ 11/30/2014
873 상법 하도급 (sub contract)에 관하여... mistermoon 11/29/2014
872 민법 아파트 디파짓&이사 노티스 문의... fubbie 11/29/2014
871 민법 HOA sarah 11/27/2014
870 민법 아래질문에 이어 여쭙니다 혜성맘 11/26/2014
869 민법 렌트카파손 혜성맘 11/26/2014
868 민법 Civil Judgment에 대하여 라미레 11/24/2014
867 민법 카워시 차 데미지건 cheerfulgi 11/24/2014
866 상법 헬스퍼밋 죽은 가게 거래 관련 cielo0421 11/23/2014
865 상법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리스계약 만료관련 Stella Yoo 11/23/2014
864 민법 스몰클레임 ward 11/23/2014
863 민법 주차장 내 도난사고 제리1 11/22/2014
862 상법 [상담] 이베이에 물건을 판매한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눔1 11/21/2014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