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시효애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hjkhjk  |  등록일: 07.25.2014 07:58:06  |  조회수: 3655
안녕하십니까

항상 법률상식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송시 법적시효는 언재까지인지요

내가 안 날로부터 몆년 인가요

10년전 파산한 사건입니다

최근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때 시효는 언제부터 인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8.2014 10:20:00  

    제가 알기로는 3 년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조건이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상대가 사기를 범한것을 알수 있었느냐하는 조건이 있읍니다.

    만일, 상대가 재산을 뺴돌린것을 알수 있었던 입장이 셨다면,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것을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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