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안

질문자: jnhee  |  등록일: 02.21.2013 01:26:00  |  조회수: 11542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이번불체자  사면 때 벌금령이 있을거라던데
얼마정도인지 ...대충이라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2.2013 17:10:00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언론에서 언급하는것을 들으면 $2,500, $5,000, 각 각 다 다릅니다.  과거에 “어느” 의회 정치인이 언급한 숫자라고 설명은 부치지만 누구인들 이싯점에서 말할수는 없겠습니다. 

    $2,500이라해도 4인가족이면 만불인데 그 많은금액을  충당할수있는 서류 미비자 가족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마도 어떤 형태이던 “벌금”이 있기는한데 아마도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그나마 충당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이 책정되지 안을까하는 하는것이 저의 바램이고 또한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