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질문자: 딴따라  |  등록일: 02.07.2013 23:32:35  |  조회수: 86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들이 올 3월이면 16세가 됩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아직 안했는데
츄방유예 산청을 하는게 나은지..아니면 좀더
기다려서 불체자사면을 기다려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아들한테 어떤것이 더 나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3.2013 13:00:00  

    당장 신분이 노출되어도 걱정안하고, 또한 당장 취업허가증이라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 추방유예를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개혁안/구제안은 통과될 시기도 모를뿐 더러  시행된다하더래도 워낙 많은 대상자들을 상대해야하니 시간 소요가 꽤있을것으로 짐작되기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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