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부터 시행하는.....!!

질문자: TloveM  |  등록일: 01.06.2013 11:08:44  |  조회수: 9311
저는 멕시코로 밀입국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결혼을하고 아이도하나있고 결혼을 하면서 영주권신청도 함께했었는데요
이미 워킹퍼밋과 소셜넘버는 받은상태이고 인터뷰날짜도 받아놓은상태인데요
이번3월4일부터 직계가족이있은 밀입국자에게 영주권을 준다고하자나요
저같은 경우는 인터뷰에가면 영주권을 주는것인지 아니면 한국에나갔다와야하는것인지 잘몰라서요
제가 임신했을때 직접가서 상담한적이있는데 확실한답변을해주셔서...이번에도 확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8.2013 14:42:00  

    현행법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라 해도 밀입국했을경우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 허용 안합니다.  “영주권신청” 하시고 워킹퍼미트 받으셨다는 의미는 두가지중 하나로 이해 됩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어 접수 가능하셨거나 아니면  이민국이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서 접수했지만 결국은  반려/거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행법은  질문자와 같은경우 해외에 있는 (본국) 미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신청에 대한  최종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불법체류로 인해 10년 입국불가 조항에 해당 됩니다.  그조항 해당을 면제해달라는 신청을 올3월 4일부터  미국 현지에서 할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일단 본국에 위치한 미 영사관에서 인터뷰후 거절받은후 본국현지에서 면제 신청을 하며 결과 나올때까지 적게는 6개월, 길게는 5-6년을 이산가족이 된상태에서 기다린것 입니다. 

    면제신청 서류는 아주 심사 강도가 높습니다.  신청을 현지에서 함으로 혹 거절받을경우 해외로 인터뷰를 안 떠나면 영주권은  못받지만 결국 가족 이산은 안되니 그나마 다행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질문 870, 그리고 제가 그 질문에 드린 의견을 참고하시면 이해애 도움이 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6.2013 18:19:00  

    김영옥 입니다.  질문 869 참고하십시요.  870 아닙니다.  번호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7,17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