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2016 07:26 am
[채무법] 모르고 있던 student loan
 질문자 : Jxp
조회 : 4,162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내년 초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때 장학금 으로 오인하고 받은 학교 보증 student loan 이 있습니다.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loan이 안될거라 생각해서 사실
바보같지만 student loan을 받은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장학금이라 생각하며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collecting company 를 통해 한국 집주소로 빚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졸업은 2013년에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한국에 돌아가서 이 많은 빚을 다 갚아야 하는지(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H-1 visa를 가진 배우자와 미국 시민권자인 딸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 빚이 영향을 미칠것 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제가 아무런 벌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8/10/2016 12:05 pm
 
채권자들은 한국에 독촉장을 보낼 수 있지만 미국 법원의 판결 없이는 미국에서의 채무를 한국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미국에 거주 중이 아니시라면, 현실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collecting agencies들은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에 대한 내용이 채권채무 전문 로펌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의 미국 출입국 가능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아내분께서 보증인으로 서명하신게 아니라면 아내분의 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님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다시 미국에 돌아오실 계획이 없으시고, 이곳에 어떤 자산도 없으시다면,  굳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collecting agency에서 한국법원에 소송을 걸어 한국법에 의한 판결을 따르면서까지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고 계신 채무가 단순히 학자금 대출인지 아니면 적절히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채무인지 여부를 경험 많은 미국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경험 많은 한국의 파산 및 채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기타 회사 해산 주위! 앤드류 05/21/2021
공지 채무법 파산 없이 신용카드 부채 해결! 앤드류 04/16/2021
공지 채무법 신용 보고서 오류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십시오! 앤드류 03/18/2021
공지 파산법 켈리포니아 홈스테드 면제를 늘렸습니다. 앤드류 12/17/2020
공지 공지 신용 보고서 위반은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을수 있습니다. 앤드류 05/14/2020
공지 공지 2/24/2020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양식 I-944 Public Charge Rule on 에 관한 공지사항 앤드류 03/23/2020
공지 공지 챕터 7 파산으로 Judgment lien 을 없앨수 없습니다! 앤드류 12/05/2019
공지 공지 파산을 하지 않고도 크레딧 카드 협상으로 70% 디스카운트된 금액까지 빚을 … 앤드류 10/22/2019
공지 공지 월급 차압에 관한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안 앤드류 10/11/2019
공지 공지 파산 사기로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10/08/2019
공지 공지 자산 관리에 대한 check up 질문지 앤드류 08/29/2019
345 채무법 USC 병원비관련 Shonla 09/01/2016
344 소송법 대한항공 담합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manager 08/31/2016
343 기타 크레딧 히스토리 관련 Dooboonaeh 08/30/2016
342 기타 타투잉크부작용 브누 08/29/2016
341 소송법 SICK DAY 관련 ** Alicia3038 08/25/2016
340 채무법 병원비 채무 Dj780227 08/24/2016
339 기타 법인설립 Rudy- 08/23/2016
338 소송법 WORK HARASSMENT** Alicia3038 08/19/2016
337 채무법 은행차압 sota 08/18/2016
336 채무법 은행 채무 알라바 08/18/2016
335 비지니스 라이센스 9392 08/16/2016
334 파산법 은행차압관련상담 crow1031 08/16/2016
333 채무법 모르고 있던 student loan Jxp 08/10/2016
332 파산법 채무자의 파산 Preetyfox 08/09/2016
331 기타 월커스 컴 경미 08/08/2016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