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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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과 건축은 질병 예방과 안전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4.04.2016 13:11:36  |  조회수: 5620

정원과 건축은 질병 예방과 안전

 

미국에서 부동산에 정원을 만들도록 법으로 정한 목적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었다.

주택이나 다른 모든 건축물에 정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정원에는 잔디와 나무를 심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1880 년대에 전염병이 미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에 정부에서 처음 조사를 시작 했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과 안인 지역에 대한 환경상태 비교 조사를 했다. 1878 년에 다시 Mississippi 지역의 Memphis에서 홍역이 발생했다. 당시의 Memphis 인구가 45,000 명이었는데 5,150 명이 이병으로 사망했다. Chicago에서는 하수를 Michigan 호수에 방류하고 있었다. 이 결과 1891년 Chicago에서 2,000명 이 장질부사 (typhoid)로 사망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나무가 많고 잔디가 많이 심어진 주택가에는 이러한 전염병들이 없다는 것에서 정원 조성과 건축법을 변경해야 한다는데 착안을 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여 물이 고이는 곳, 토양구조, 지목, 통행로, 장소 선정, 건축 법, 정원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주택과 주택 간에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주택에는 잔디와 나무가 심어진 정원이 있어야 한다. 공원을 개발하므로 서 전염병을 예방 할 수 있다고 했다. 잔디가 있고 정원수가 많은 지역에는 전염병이 없었든 것이다. 그리고 주택과 주택 사이의 공간이 넓은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빨리 확산되지 않았었다. 전염병 예방 목적으로 각 집에는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게 했던 것이다.


전염병 예방으로서 고용인을 둔 직장에는 하수 처리 감독을 할 것, 주택에서 냄새가 빠져 나가기 위한 공기통,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정부에서 관할하는 물의 사용, 오래된 건물의 철거와 정부 수용, 개인용 하수구, 물기가 있는 지역에는 공원화, 도로 재포장, 건물의 기초는 지상 2 feet 이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도로상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하고, 그 공간에는 녹지대를 만들며, 신선한 공기 와 충분한 햇빛을 두자고 Olmsted라는 한 정원 설계사가 주장을 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대로 도시 설계를 실행했다. 이 결과 지금도 도시 설계에는 정원설계사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정원 법률 : 각 지방 정부가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법을 제정해 두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은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한테 좋은 식물이 있고 나쁜 식물이 있다.


식물에 해독성이 있거나 나무로 인한 인명 피해와 건물 피해가 많다. 특히 나무로 인해서 이웃 간의 소송사건도 많다. 그리고 시청에서 가로수 관리를 잘못해서 교통 신호나 표시판이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나무 선정을 잘못 했기에 주택이나 건물 그리고 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수도관, gas 관, 하수구, 전선에도 피해를 주어서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교차로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지 않고서 심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원이나 가로수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또는 가로수가 행인을 덮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인명 뿐 만이 안이라 건물에도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전신주가 지나가는 뒷마당에 높게 자라는 나무로 인해서 전기 감전 사고로 인명 피해도 발생한다. 나무를 선택 할 때에는 그 나무의 성장 습성을 잘 알고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적지적소에 합당한 정원수를 선택해야 된다. 나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원 조성과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각 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 조례에서는 집 뒷마당에 최저한 4 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앞마당에는 시에서 요구하는 가로수를 심어라 그리고 귀퉁이 집 앞마당에는 2 그루의 가로수를 심으라면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담의 높이도 제한을 두고 있다. 앞마당은 3 feet 높이, 철근으로 만든 담이 시야가 보일 수 있는 것은 4 feet 높이, 옆 마당 담과 뒷마당 담 높이는 6 feet 이다. 옹벽 (retaining wall) 높이도 4 feet 이하는 건축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그 이상의 높이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 조례 이외에도 부동산의 사용 제한 규약 (CC&R), 분할 법 (Subdivision), 건축법에도 정원을 만들게 해 두고 있다. 특히 상업 목적 건축 허가 시에는 꼭 정원 설계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나무의 종류, 높이에 대한 제한 규정, 최저한 심어야 할 나무의 숫자에 있어서도 법적인 강제성을 두고 있다. 특히 자기 집과 인접 해 있는 인도 지역과 이웃에 대한 청소와 관리는 이웃집에서 해야 한다. 예로서, 눈이 왔을 때에 각 집 앞의 눈 청소를 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인접한 이웃에 대한 가로수나 정원 관리를 방치함으로서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인접한 소유주의 책임이다.


현재 Los Angels 시에서는, 도로변 인도가 가로수 뿌리에 의해서 파괴된 수리 책임을 인도에 이웃한 개인 소유주한테 책임을 전가 하겠다는 안을 조례로서 제정하자는 안이 발표되었다. 나쁜 가로수를 선정한 곳이 시청이다. 나쁜 가로수를 완전히 제거하기 이전에는 제 아무리 수리를 해도 계속 인도 파괴 진행형이 된다.

원인 제거를 해야만 해결 될 문제이다. 주민한테 시청이 해야 할 공공 관리 업무 책임을 전가 시키는 행위가 된다. 주민은, 공공을 위한 재산세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한테 인도 결함에 대한 의무를 전가 할 수 없다. 비록 인도나 도로변 관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인도 인접 개인 소유주한테 인도 결함 관리 의무는 없다.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가 결함을 만들지 않았다.


최근의 변화 : 몇 년 전부터 정원 조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물 절약을 위한 정원으로 바뀌어 지고 있다. 물 절약을 위해서 그 지역의 자생식물로서 정원을 조성함으로 물 절약을 하자는 것이다. 특히 정원수 수종에 따라서 물을 적게 요구하는 식물들이 있다. 물 절약을 위해서 기존 잔디를 제거하면 보상을 해 주는 지방시들이 등장했다.

과거 차압이 심했을 때에는 앞 마당 정원 관리를 하지 않은 소유주는 하루에 벌금 이 $1,000 이다. 현재도 그렇다.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서 물 절약을 30 % 하라고 하니, 잔디에 물을 안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오히려 누렁 잔디는 물 절약에 정책에 협조 해 주는 선량한 시민으로 전환이 되었다.


Sprinkler를 사용하더라도 물 절약형이 개발되고 있다. 또 배관을 통해서 나무 심은 장소에만 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drip 관개 시설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텃밭 조성도 법으로서 정해졌다. 아파트나, 공동 관리 주택 지역에도 뒷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재배하고 물 절약형 자생식물을 심도록 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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