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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감축 정부 정책 (2)
02/04/2013 03:15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3,382  


차압 감축 정부 정책 (2)
 
HAFA: 2009 년에 깡통 주택에 대해서 short sale 혜택을 주자면서 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HAFA) progam 이 제안 되었다. 그러나 시행은 2010 년 4 월 5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로 제한을 한다고 했다. short sale을 한 판매자로 인해서 은행 손실금에 대해서는 판매자한테는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자은 여기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short sale 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또 은행에서는 이사 비용으로 $3,000을 지불하도록 했다.
 
HAMP : 2010 년 5 월 3 일 Fannie Mae에서 "차압으로부터 주택 보호(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HAMP)) 추가 수정안에서 융자 조정 심의 보고와 절차 일정이 제시되었다. 정부에서는 주택 소유주에 대한 혜택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은행이 short sale 판매자에게 이사 비용 지불 한 곳이 없었다. 정부가 여러 제안을 했지만 정부와 은행은 다른 노랫가락 장단에서 놀았다. 은행은 정부의 말에 아랑곳 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차압을 진행 했다.
 
불법차압 은행에 벌금 : 은행 감독국은 2011 년 4 월 13 일에 차압, 융자조정, short sale에 대한 시정 명령을 했다. 은행 감독 기관은 은행 감사를 통해서 2010 년 4 분기 때에 주택 융자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시정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은행 감독국에서 2012 년 6 월 21 일에, 27 개 은행으로부터 피해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은행의 잘못을 찾아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보상 액수는 한 주택에 대해서 $1,000 ~ $125,000 이다. 그리고 아직 차압 경매로서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로 이전이 안 된 경우에는, 차압을 중단하게 한다. 그리고 신용 기록도 수정을 하도록 만든다. 은행 감독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과 저축 은행 감독국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TS))에서 12 개의 주택 융자 service를 해 주는 곳과 다른 은행을 합해서 전체 27 개 은행이 여기에 속 한다.
피해자는 2012 년 9 월 30 일 이전에 신청을 했어야 한다. 현재 종료된 상태이다.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은행 감독기관이나 언론에서도 피해자 대상 설명을 잘못한 문제가 있다.
그러자, 검찰은 2012 년 4 월에 5 개 대형 은행에 대해서 불법 차압 제제를 취했다. 이 시점부터 은행이 short sale 판매자에게 이사 비용 $3,000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은행 감독국은 2012 년 6 월에는, 은행 감독국에서도 은행에 대한 직접적 제제를 가했다.
 
차압에 직면한 사람보호 (California Homeowner Bill of rights) (AB 278, SB 900) :
이 법률은 2013 년 1 월 1 일 효력 정지가 되었으나 일부가 수정 변경되어서 2018 년 1 월 1 일 까지 유효하다.
(1). 차압을 위한 체납 등록 (NOD) 30일 이전에 군인 또는 민간인 유무, 융자 서류와 월부금 내역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서면 통고를 해야 된다.
(2). 체납 등록 (NOD)을 했다면, 체납 등록을 한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차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체 방안 신청서가 필요한가를 통고해야 된다.
(3). 채무자가 융자 조정 신청을 원할 때는, 융자 조정 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만약에 채무자가 융자 조정 자격이 된다면 융자 조정 신청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4). 은행은 한 창구만을 통해서 채무자와 연락해야 된다. 현재 융자 조정 신청 중에 한 은행이지만, 이곳저곳에서 연락 해 오는 경우가 많아서 혼돈 서러웠다. 채무자는 이런 때에 어느 곳에 연락을 해야 할 지 어리둥절한 경우가 있었다.
(5). 융자 조정 신청서 접수 확인 통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융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은행은 서류를 받은 5 일 이내에 신청서를 받았다는 통고를 해 주어야 된다.
부결 시에는, 부결 사유를 설명해야 된다. 융자 조정 신청 중에는 차압을 진행하지 못한다. 융자 조정 부결 시에는, 부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은행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서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부결되었을 때는 부결 이 된 15 일 이후에 차압을 진행 할 수 있다. 만약에 융자 조정 부결 통고를 받고서도 항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부결이 된 날로부터 31 일 이후에 차압을 진행할 수 있다.
융자 조정 신청 자격이 되었을 때는, 채무자가 융자 조정 자격을 수락한다는 통고를 해야 한다. 융자 조정 계약에 의한 월부금을 지불하는 이상 차압을 진행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융자 조정수락 통고를 받은 14 일 이내에 채무자가 은행에 수락 통고를 해주어야 된다. 만약에 수락 통고를 은행에 하지 않으면 차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융자 조정 신청비용은 무료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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