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기술 전파자)는 가상투자(암호화폐)의 3가지 공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한국블록체인협회의 블록체인캠퍼스 학장과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암호화폐 전문가다. 매일경제논설실은 지난 11일 그를 화상 회의로 초청해 가상화폐 현재와 미래, 투자 전략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최경선 논설실장 등 매경 논설위원과 최 에반젤리스트의 일문 일답한 내용.
Q.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자금세탁과 탈세에 악용되는 것 아닌가.
암호화폐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주식 부동산과 함께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20배 늘었다.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이들이 들어왔다. 자금세탁과 탈세에 악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암호화폐 거래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거래소, 콜드 월렛과 소프트 월렛 등 4가지 채널로 이루어진다. 이중 국내 거래소만 자금 흐름의 파악이 가능하다. 해외거래 등을 거치면 파악하기 힘들다. 자금 흐름을 감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국제사회가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솔루션은 없다. 거래 내역 감시 방안을 찾을 수는 있지만 행정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금을 추적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암호화폐 과세도 사실상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다.
Q. 가상화폐의 분류 기준과 규모는
암호화폐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가와 민간, 가격 안정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자산 형태를 띨 수 있다. 발행주체가 국가이면서 안정적인 것은 디지털위안화나 E-크로나 같은 디지털 법정화폐(CBDC)이다. 민간이 발행하면서 안정적인 것은 LIBRA, JPM, USDT, DAI 등이다.
민간이 발행하며 안정적이지 않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다. 국가가 발행하면서 안정적이지 않은 가상화폐는 아직 없다. 비트코인는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이 될 수 있다. 세계 자산 순위 6~8위이며 점유율은 한 때 60%를 넘었지만 지금은 40%대로 떨어졌다. 알트코인, 잡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Q. 가상화폐에 우열이 있나. 우량한 가상화폐가 존재하나. 상장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하나.
암호화폐가 완결된 것은 비트코인 밖에는 없다. 다른 것은 기술 개발 중이다.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은 사라질 수 있다. 암호화폐를 추진하는 팀의 업력과 관련 특허, 기술적 특이성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 상장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대부분 암호화폐의 가치는 초기 프로젝트에서 나온다. 기술이 특이성이 있게 개발돼도 시장과의 접점이 맞아야 한다.
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위해서는 당초 처음부터 사기성 코인, 사기성 거래소를 법적으로 정의해야 하고 대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추진할 역량이 없는 곳이 매우 많다. 이들은 고정 수익률을 약속하고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거래된다.
Q. 가상화폐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매겨지려면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 공매도 선물 매도가 가능한 가상화폐시장이 있나.
가상화폐도 선물시장이 있다.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의 100배 이상이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시카고 선물시장 거래소 같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시장이 있다.
유럽에도 선물시장이 있다. 선물시장은 충분히 커져있고 현물시장이 얼마나 건실하게 커지느냐가 중요하다. 가격 변동을 노리고 건전성을 헤치는 사람들이 많다.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한다.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각국이 CBDC를 만들고 있는데 기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
중국의 법정화폐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도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등이 비트코인을 법화로 쓰기도 한다. 전 세계 60%가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디지털 통화가 출현하면 다른 나라도 방어적인 형태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 국가의 통화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우리도 11월 시범 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다. 각각의 디지털 화폐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CBDC가 나와도 암호화폐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와 CBDC 등 여러 형태로 자산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현금 자체가 디지털화 되면 다양한 기능이 들어갈 수 있다. 디지털 화폐에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 여러 정보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
Q. 가상화폐는 적정 가격을 지정할 수 없다. 인플레 헤지는 금이나 부동산으로 하면 된다. 가상화폐가 투기적인 대상일 뿐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암호화폐의 가치문제는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포지션을 생각해야 한다. 적정 가격이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다. 기술적 특이성, 솔루션이 시장과 접점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암호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것만은 분명하다. 기술이 자산이 되는 가장 초기 모델이 암호화폐다.
코인이 발행된 플랫폼 또는 그 뒤에 있는 기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무한성 확장성 속도 등 기술적 문제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화폐가치가 떨어질 때 헤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가상화폐도 그중 하나다. 초기 시장이라 적정 가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Q.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특징과 김치 프리미엄을 어떻게 봐야 하나.
외국인이 국내 거래소 이용하려면 은행의 실명 계좌로 연결해야 한다. 이용하기 쉽지 않다. 한국 시장이 갈라파고스라 김치 프리미엄이 생긴 것이다. 글로벌 시장과 따로 가고 있다. 외국에서 사서 국내에서 파는 경우도 있다. 중국인들이 업비트 통해 판매한 경우가 있다. 김치 프리미엄 악용한 경우가 있다.
800억원 정도가 환전됐다. 사기성 코인은 매우 많다. 거래소에서 코인에 대한 내부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용자의 책임도 있다. 코인이 왜 갑자기 오르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르는 코인에 탑승하는 일이 많다.
Q. 상속세 증여세 탈세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그동안 논외로 쳤다. 개입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의 돈이 암호로 넘어오는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가 정식 규제를 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방치할 수 없게 됐다.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 과세한다. 증여세 양도세 과세가 정부 방침이다. 이런 부분이 되면 탈세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과세하기 힘들다. 미국과 일본 등 이미 과세를 시작했던 곳도 아직 미미하다. 과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세금 회피 효용성이 클 것이다.
Q. 가상화폐의 전망은
암호화폐가 발전하면서 IT기업들의 금융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역할 축소되고 있다. 법정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핀 테크에서 테크 핀으로 주도권이 이전할 것이다. 기술 우위의 금융 산업이 확산될 것이다. 블록체인의 확장성이 향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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