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시대 막을 수 없는 대세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달러 패권과 함께 어떤 문제 있나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 CBDC 발행은 개헌만큼 신중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물론 디지털 경제 시대 경제인이 알아야 할 일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디지털 시대이다. 당연히 화폐도 디지털로 변해가고 있다. 아니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신용 또는 체크카드, 모바일뱅킹 등이 디지털 화폐나 다름없다.
일부 상점에서는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일종인 가상화폐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2배에 달하는 40조 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뭔지 모르게 어수선하긴 하지만 현실은 디지털 화폐 시대로 성큼 들어섰다.
그런데 화폐개혁을 말하면 모두가 예민하게 긴장하면서 디지털 화폐 발행 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별 관심이 없다. 실제 익명성 보장이 안 되는 디지털 화폐로 변경되면 일반 화폐개혁을 시행하는 것보다 수십 배 이상으로 개인 경제권에 영향을 주는 일인데 말이다. 거기에다가 미·중 패권전쟁 시대에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여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무섭게 돌진하고 있다.
일생생활에서 밥상에 오르는 돼지고기 등 반찬거리부터 반도체까지 대부분 경제는 미·중 패권전쟁 등 국제정치, 국내 정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돈과 돈처럼 취급되는 것 역시 말할 필요 없다.
참고로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여기서 ‘가치’란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 등 필수적인 재화를 포함한 유무형의 경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리된 적이 없다.
국제정치 역시 지구의 유한한 가치를 누가 필요한 만큼 또는 원하는 만큼 가져가느냐의 다툼이다. 그런데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그것을 움직이는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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