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각국 법인세율에 공통의 하한선을 설정하자고 제안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global minimum tax)'로 불리는 이 구상은 공정한 글로벌 과세 경쟁을 위해 모든 국가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법인세율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벌써부터 "법인세 인상을 예고한 미국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고자 각국 법인세율 경쟁력을 훼손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옐런 장관은 "지난 30년간 계속된 국가 간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주요 20개국(G20)과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을 논의할 것임을 천명했다.
최저한세율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2조달러 이상 대형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했다. 각 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 법인세율을 21%에서 28%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첫 번째 접근이다.
문제는 미국 기업들이 높아진 본토 법인세에 부담을 느끼고 더 낮은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 만약 미국보다 현저하게 법인세율이 낮은 타국이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본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작아진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셈법이다.
최저한세율은 최근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을 검토해온 이슈로, OECD가 본래 검토했던 배경과 최근 옐런 장관의 발언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OECD는 빅테크들이 과세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서버 소재지 포함) 규정을 악용해 조세피난처나 저세율 국가에 서버를 설치한 뒤 다른 나라에서 막대한 광고 수입을 일으키고도 낮은 세금을 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 공통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설정해 빅테크들이 이 세율보다 낮게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무조사를 벌여 차액을 추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OECD 논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적정 수준으로 검토된 최저한세율은 12%로 알려졌다.
반면 옐런 장관의 제안은 자국 기업의 해외 이탈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G20 논의 과정에서 주요국 간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현지 매체들은 미국 재무부가 G20와 논의해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최저한세율 수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날 옐런 장관 구상이 보도된 뒤 가장 먼저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온 곳은 일본이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최저한세율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제 조세의 해결을 향한 진전"이라며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일본은 2013년 전임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이후 법인세율을 꾸준히 인하했던 대표적인 국가다. 당시 38.01% 수준이었던 법정 법인세율은 현재 30.62%까지 완화됐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미국발 법인세 최저한세율 제안이 글로벌 세율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거나 각국 고유의 조세정책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은 "미국 제안은 리쇼어링(해외로 떠난 기업의 본토 복귀) 등 자국 성장 우선의 소지가 있다"며 "(경쟁 촉진이라는) 경제적 논리에서도, 정책의 선의적 측면으로 봐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는 기업의 소득 이전을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실질적인 경제행위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염려다.
일각에서는 최근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전향적 자세를 취하면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논의와 주고받기식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유럽 국가들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를 타깃으로 추징하려는 디지털세에 대해 종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이프하버 체제'를 제안했다. 빅테크들에 의무적으로 과세하기보다 해당 기업들이 어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옐런 장관은 지난 2월 "세이프하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환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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