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예인 인격적 이익 보호 범위는 일반인보다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씨가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 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지아씨의 사진과 함께 복근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게시했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써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성명·초상을 영리목적으로 함부로 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A씨가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게재된 원고의 사진은 원고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피고의 병원 이름이 게재돼 있지 않아 피고로부터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인격권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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