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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오후3시
중국 의회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법률이 2878석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다.
참고로 중국은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키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반대표1표를 설정해놓는다.
즉, 만장일치나 다름없다는 소리
근데 홍콩보안법이 뭐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랑 똑같은거 아냐?
어...음...비슷한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르다.
일단 공통점은 국가전복의 위험성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다른점은?
일단, 우리나라는 80년대 독재시대때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악용으로 인하여
1조 2항에 기본법을 준수해야하며 법의 적용도 확대해석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예를 들면, 어느날 북한이 다른나라랑 축구하는데
정대세가 드리블하는거 보고 내가 응원을 했단말야?
근데 정대세는 북한사람이잖아?
그럼 나는 북한을 응원하니까 북한 찬양고무로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되는가?
답은 아니다다
이번엔 다른 예를 들어보자.
여기 홍콩 민주화운동에 관한 트위터다.
홍콩국적 A씨는 이제껏 홍콩 시위에 참가하지도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힘내라는 이유로 팔로우를 눌렀을때, A씨는 홍콩보안법으로 처벌을 당할까?
정답은 그렇다다.
이게 범위가 굉장히 애매해서 A씨가 출근하는데 마침 지나가는곳에 시위를 한다고 하면
A씨가 보안법에 잡혀갈 수 있다!
뭐...이런 이유로 당연하게도 홍콩사람들은 시위를 했고
경찰들은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으로 인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겠다면 홍콩을 중국으로 간주하고
무역, 관세, 투자등 지원철회와 관세 최대 25% 부가란 초강수로 압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만도 말도안되는 법안이라고 까고있고
일본도 일국양제의 법안을 준수하라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굉장히 난감한 위치에 서있다.
중국과 미국 둘다 우리나라에게 지지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이다.
중국에 붙자니 미국이 빡칠까봐 안되고
미국에 붙자니 제 2차 사드보복사태가 날까봐 안되는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에 노코멘트로 일관중이다.
요약 : 중국의 일국일제 때문에 동아시아 전체가 골머리썩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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