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9일 연합군사훈련 유예(중단)를 결정한 것은 이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가 취한 첫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함으로써 먼저 ‘변화된 자세’를 보였다. 한·미가 긴장 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딤에 따라 비핵화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연합훈련을 ‘방어적 성격’이라고 규정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할 때 평양에 여러 번 있어 봤다. 사이렌이 울리고 등화관제를 하고 마비가 된다”며 “전쟁이나 다름없다. 자기들이 언제라도 공격당한다는 걱정을 하니까 군사훈련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라고 전했다.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미국과 한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이 코앞에서 훈련하는 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도발에 따라 한·미가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을 마련한 것도 북한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만하다. 한·미가 연합훈련에서 참수 작전을 연습할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미가 이번에 취소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워게임(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으로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하고 실시된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된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북 무장게릴라의 청와대 침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남한 정부의 군사지원 훈련 ‘을지연습’을 통합했다.
이름은 2008년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바뀌었다. 매년 8월 정부 행정기관,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 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지난해에는 미군 1만 7500명, 한국군 30만여명이 참여했다.
향후 한·미 양국은 통상 3월부터 시작하는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에 대해서도 유예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리졸브연습은 1994년 한·미 연합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되면서 시작된 지휘소훈련(워 게임)이다. 독수리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이다. 1961년 후방에서 소규모 방어훈련으로 시작했지만 1975년에 연합작전 및 연합특수작전 개념이, 1982년부터 정규전 개념이 적용됐다. 올해는 두 훈련 모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화해 무드를 만들기 위해 4월로 연기됐다.
북 비핵화 과정이 순항할 경우 군별 연합훈련 조정도 예상된다. 북측은 지난 3월 독수리훈련 및 키리졸브연습에 대해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중훈련 ‘맥스선더’의 전략자산(F22 전투기) 전개에는 크게 반발해 5월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따라서 올해 12월로 예정된 한·미 공군의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경우 훈련을 진행해도 전략자산 전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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