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항서 남욱 체포해놓고구속영장 청구없이 석방시킨 檢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8일 오전 5시 14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남 변호사를 체포했지만, 48시간 시한을 앞두고 풀어준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통상 구속수사 의지 있을 때 체포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보통 검찰은 구속 수사를 마음 먹을 때 피의자를 체포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남 변호사에 대해선 체포를 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막상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해 보니 혐의를 소명하는 데 난관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건 아니다”라며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건의 ‘키맨(Key man)’ 4명 가운데 한 명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52) 회계사로부터 내부고발성 녹취 파일 10여 개와 자술서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 3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루며 ‘봐주기’ 의혹을 자초하더니 지난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김만배 영장 기각, 수사팀 내분설…설상가상
더욱이 수사팀 안에서 특별수사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 받는 김익수(48·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가 최근 ‘KT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 수사를 겸직하게 되는 등 사실상 배제되면서 내분설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체포한 남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석방하기에 이른 것이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김씨,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 수익이 부당하게 민간사업자로 집중되도록 사업 구조를 짜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배임액이 10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아울러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김씨와 공모해 민간사업자 몫 배당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52)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밖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이 세운 법인 유원오가닉(현 유원홀딩스)에 투자하는 외관을 꾸며 35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0억원을 전달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중이다.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을 빌려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회계장부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숨겨진 이면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한편 전날 “남 변호사가 자신의 몫인 배당 수익 1000억원가량 가운데 2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라는 뒷말이 돌았지만,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논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는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부인했다. 남 변호사는 귀국길 JTBC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비용으로 600억원 넘게 썼고 내 쪽에 남은 돈은 100억원 정도다”라며 “그마저도 받아오려면 또 50%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00년대 말부터 정영학 회계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을 공영 개발로 추진하려 할 당시에 남 변호사는 개발 업자에게 “민간 개발로 전환하도록 힘을 쓰겠다”며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14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자 남 변호사는 자본금으로 8700여만원을 투자한 뒤 지난해 말까지 1000여억원을 배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스스로를 ‘업자’라고 규정한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한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 박영수 인척 이모씨 소환…“김만배한테 100억 받아”
19일 검찰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씨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사업에서 분양대행 용역을 싹쓸이하고, 화천대유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토목 업체 나모씨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나씨는 이씨에게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20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 흐름을 살펴보며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대가성을 띠며 흘러간 게 아닌지 캐고 있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김씨가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15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을 채용한 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게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원만히 처리할 목적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한다. 아울러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당하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하고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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