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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가격·연료비, 내연차 수준으로…이차전지 ‘제2반도체’로 육성

정부, 전기·수소 미래차 시장선점전략 발표
친환경차 보조금, 가격구간별 상한제 도입
2025년 전기차 가격 1천만원 인하 유도
보조금 수령후 구매가격 2천만원 이하로
친환경차, 2025년 완성차 수출의 35%로
20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 본격 출시
고속도로·간선도로 지능망수송시스템 구축
3500억원 규모 미래차펀드 조성·투자 개시


전기차 보조금에서 차량 가격구간별로 상한금액이 정해지고, 렌트카·대기업 법인차량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산업·환경·국토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전기차 배터리 및 수소연료전지 업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하고, 2025년에 전기차 가격을 1천만원가량 낮추고 초기 구매가격(보조금 수령 후)도 지금보다 절반 수준인 2천만원 이하로 내리기 위한 지원·제도 방안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미래차 중심의 사회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20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 보급 △2025년 전기·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20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 출시 및 20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로 전환(~2030년) 등의 4대 정책 전략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장 수요 창출 목표다. 2025년에 전기차 가격 1천만원 인하를 위해 핵심부품 연구개발(R&D)과 전용플랫폼을 적용하고, 초기 구매가격(보조금 수령 후)을 지금보다 절반 수준인 2천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한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을 당장 11월부터 추진한다.

민·관 협력으로 배터리 등 구동부품 기술혁신을 통해 단가를 인하해 2025년이면 전기차 구입가격과 연료비를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친환경차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가격구간별 상한제를 도입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한금액은 관계 부처간 협의 중으로 내년 1월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차에는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버스·트럭 지원을 집중한다. 전기택시는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전기버스는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한다. 전기트럭은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능력 수준(2021년 2만5천대)까지 지원(1대당 국고보조금 1600만원)하고 수소트럭에도 보조금을 신설(정부·지방 각각 2억원)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렌트카와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미래차로 전환하는 ‘EV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모두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6개 지자체는 2040년까지 수소상용차 1만200대(버스 7200대, 트럭 3000대)를 보급한다.

친환경차를 주력 수출산업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수출을 달성해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기차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수출액은 74억달러(2019년)으로 자동차 총수출(430억달러)의 20%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부가가치·일자리)의 신수출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철도·선박·건설기계 등 육·해·공 수송수단에서도 도심 수소트램, 수소연안선박, 수소지게차·굴착기 등을 수출상품으로 키운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2021∼2025년에 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협력적 지능망 수송시스템(C-ITS)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도로’, ‘자동차-자동차’ 사이의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해 안전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다.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등이 선제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민간은 2022년이면 부분자율주행 차량을 본격 출시하고, 2024년에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분자율주행은 고속도로자율주행 레벨 3단계(안전구간 전방주시 면제, 위급시 즉시 복귀)를 뜻한다.

나아가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을 위해 완성차업체는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해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인수합병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총 3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펀드(스마트대한민국펀드 중에 2000억원, 빅3 펀드 중에 1500억원)를 조성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투자할 예정이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 2020~2025년 총 6조원 조성) 안에서 내년에 2000억원을 미래차 펀드로 조성하고, 빅3(BIG 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펀드를 올해 결성해 내년부터 미래차 투자를 개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미래차 제조 뉴 플레이어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