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02.2025 06:51 am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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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겼는데도 석방되지 않는다”- 무기한 구금의 시대
최근 미국 전역의 이민 구금 시설에서 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방되지 못한 이민자들이 무기한 구금 상태로 남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원이 추방 유예나 보호 명령을 인정하더라도, 이민세관단속국(ICE) 은 항소를 이유로 석방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의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장기 구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행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대표 사례: “승소했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 있습니다”
R.V.라는 이니셜로 불리는 21세 쿠바 출신 청년은 정부 비판 활동을 이유로 체포·감시·폭행을 당한 후 망명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민 판사는 그에게 추방 유예(protection relief) 를 승인해 쿠바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ICE는 그를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쿠바가 아니면 파나마나 코스타리카로 보낼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고, 그는 이미 6개월 이상 구금 상태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겼는데도 갇혀 있습니다. 정부가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베트남 출신 요청자 ‘응우아’ 씨에게도 발생했습니다.
이민 판사는 고문방지협약(CAT) 보호 를 인정했지만, ICE는 그를 제3국으로 보내려 시도하며 구금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망명을 신청하러 온 나라에서 다시 추방을 시도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6월 24일자로 하달된 내부 지침:“현장 사무소는 더 이상 재량으로 외국인을 석방할 수 없다.”
정부는 항소만으로 6개월~수년간 구금 연장 가능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의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의 추방 권한 확대
ICE는 추방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 무기한 구금 가능
변호사들은 이를 “사실상 강제 포기 유도 전략”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많은 구금자들이 장기 구금에 절망하여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선택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법적 차이
구제 형태 효과 한계
망명(Asylum) 어떤 나라로도 추방 불가 영주권·시민권 가능
추방 유예(Withholding of Removal) 특정 국가로만 추방 금지 영주권 불가 / 제3국 추방 가능
고문방지협약(CAT) 보호 고문 위험국 추방 금지 장기 구금·제3국 추방 가능
즉, “승소 = 자유”가 아닙니다.
ICE는 “보낼 나라만 찾으면 된다”는 논리로 구금을 지속합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조언
형사·교통 기록, 과거 추방명령, 비자 기한 문제 있는 경우
→ 장기 구금 및 재검토 대상 될 가능성 증가
가족이 구금된 경우
→ 초기 1~2주 내 변호사 선임 & Habeas Corpus(불법 구금 소송) 검토 필요
자발적 출국 동의에 절대 서명 금지
→ 한 번 서명하면 철회 거의 불가능
믿을 만한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할 것
→ 항소 전략, 구금 해제 신청, 연방소송 여부 즉시 검토
이민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정책 변화로 자유를 얻지 못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 뉴스가 아니라, 헌법적 보호와 개인의 생명권,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정책이 계속 변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기록, 법률적 대비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구금되었거나, 추방 우려가 있는 분들은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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