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이민 기조를 대폭 강화하면서 모든 망명 신청 심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이민자 단속 수준을 넘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까지 재검토 대상으로 포함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11월 26일 워싱턴D.C. 중심부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즉각 발표됐습니다. 용의자 라흐마눌라 라칸왈(29)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망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전을 위해 이주를 영구 중단할 것”이라며 강력한 이민 제한을 선언했습니다.
최초 조치 – 모든 망명 신청 심사 중단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28일 X(옛 트위터)에서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검증을 받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재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보류로 해석됩니다.
또한 국무부는 같은 날 아프가니스탄 출신자의 비자 발급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군을 도왔던 협력자들을 위한 특별 이민 비자(SIV) 신청자도 포함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아프가니스탄인의 마지막 합법적 입국 통로가 막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적용 범위 – 19개 ‘우려 국가’ 전체
국토안보부는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정의 요청에 “19개 입국 제한 국가”라 답했습니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소말리아·수단 등 주로 중동·아프리카·이슬람권 국가들입니다.
이는 과거 “무슬림 여행 금지(Muslim Ban)” 정책의 확장판이라는 비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까지 전면 재조사
이민 제한은 망명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NPR이 입수한 USCIS 내부 메모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입국한 모든 난민 사례를 재검토하고,
재면접 실시
난민 지위 취소 가능성을 포함한 전면 재평가를 지시했습니다.
메모에는 “완전히 그리고 적절하게 동화될 수 있는 사람만 입국시켜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동화(assimilation)”라는 모호한 기준이 정부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19개국 출신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강화된 심사(Enhanced Vetting)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는 경고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국경 단속’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권한 확장입니다.
예상되는 영향:
망명·난민·영주권·비자 심사 기간 극단적 지연
승인된 케이스도 재검토·취소 위험
특정 국가를 넘어서 모든 외국인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범죄 연루 여부와 상관없이 집단적 의심 대상화
준비해야 할 것들:
모든 체류·신분·기록 문서 정리(출입국 기록 포함)
법률 대리인 확보 및 케이스 상태 지속 확인
출국 계획 시 위험도 평가 및 대체 전략 마련
커뮤니티 정보 공유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불법 체류자 단속”에 머물지 않고, 미국 내 모든 외국인의 존재 자체를 재평가하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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