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1.29.2025 05:03 am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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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가족이민 대폭 제한 제안
‘공적 부담’ 확대 적용해 가족 기반 이민 봉쇄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기반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가족 이민 신청자들을 공적 부담(Public Charge)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넓혀,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이전 단계에서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11월 19일 연방 관보를 통해 가족 이민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나이·건강·자산·교육·기술·가족 구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주관적으로 판단해 공적 부담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완화된 규정을 폐지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자립(Self-sufficiency) 원칙”을 다시 채택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이 정책의 전제가 “가족 이민자는 시간이 지나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공공 지원에 의존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새 연구 결과: 전제는 틀렸다
미국정책재단(NFAP)의 마크 리게츠 경제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 후원이 주된 이민자의 실질 소득은 12년 동안 평균 76% 증가
같은 기간 같은 연령대 미국 태생 노동자의 증가율은 23%
→ 즉, 가족 이민자의 소득 성장이 3배 이상 빠름
또한 연구는 가족 이민자들이:
같은 연령대 미국 태생자보다 수감률이 낮고
공적 지원 소득 수령률도 평균 1.6%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순 재정 효과(Net Fiscal Balance)**는 평균 12만8천 달러 흑자, 2·3세대까지 포함하면 32만6천 달러 이상의 순 흑자
조지 메이슨 대학 마이클 클레멘스 교수는 “가족 이민자의 장기적인 경제 기여 효과는 명백하다”며 공적 부담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현실적 영향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수십만 명의 가족 이민 신청자가 비자 발급 단계에서 탈락
건강 상태(비만·당뇨 등)만으로도 공적 부담 판단 가능
해외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절차가 더 엄격해지고 대기 기간 장기화
이미 승인된 케이스라도 추가 요구서·보증 강화가 반복될 가능성
또한 스폰서의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이 더 높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지원자가 보조 혜택을 받으면 스폰서에게 비용 환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과 논점
가족 이민은 미국 역사 핵심 요소이자,
트럼프 대통령 본인조차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의 수혜자라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조부 프리드리히 트럼프, 어머니 메리 앤 맥클라우드 모두 가족 기반으로 미국 입국
인텔 창업자 앤디 그로브 등도 가족 초청의 성공 사례
그럼에도 이번 정책이 추진되는 이유는:
이민 축소를 통해 국내 정치적 지지층 결집
복지·치안 위기 프레임을 통한 정치동원 전략
선거 국면에서 “불체·복지 남용 차단” 구호의 대중적 효과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은 이번 정책이 “합법 이민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며 ‘존엄법(Dignity Act)’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사점
가족 초청 비자·영주권 심사 강화는 이미 시작
결혼 기반 I-130, 부모 초청, 형제초청 등 대기시간 추가 지연 가능
건강·연령·수입·교육 기준까지 판단 요소 확대
비자 인터뷰, 영사관 변동, 추가 서류 요구 증가 예상
비자 거부된 뒤 구제 절차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
가족 이민은 미국의 근본적 가치이자 역사를 만들어 온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정책적 논리 대신 두려움과 정치적 수사에 기반한 제한이 현실화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평범한 가족과 커뮤니티 구성원일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사실 기반의 정책 논의와 준비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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