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 노숙자 정책, 발등에 불끄기 급급 .. 부작용 속출

등록일: 06.17.2019 15:51:17  |  조회수: 2,039


[앵커멘트]

 

LA 시 노숙자 정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정책마저

허울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차량 내 노숙자들은 만 6천 여명에 달하지만

노숙이 허용된 무료 주차장은 10여 곳에 불과한데다

인력과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는 2년 전부터 차량 내 노숙자들을

밤 시간대 무료 주차장에 수용한다는 내용의 안,

‘Safe Parking’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RV와 벤 등 차량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은

꾸준히 늘어 현재 만 6천 여명에 달하는데 비해

이들을 위한 주차장은 고작 10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 주차장 수용 능력은 1곳당 5 - 10여 대에 불과한데다

일부는 개방마저 하지않는 곳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 계획은 첫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LA 시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무료 주차장 1곳당 12시간 마다 교대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해야합니다.

 

이에 더해 노숙자에게 개방되는 주차장에는

최소 25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야하며

매일밤 95% 운영율을 보여야합니다.

 

예산도 1대가 1박을 할 경우 20 - 30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야합니다.

 

계획에 따른다면 250 - 3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관리 인력은 물론

이에 맞는 예산도 집행되야 해 결국

현 실정보다 두 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야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정책을 시행중인 샌디애고와 비교해도

LA 시의 ‘Safe Parking’ 계획의 허술함이 드러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샌디애고가 시행중인

‘드림스 포 체인지’ 계획은 주차장 내 관리 인력도 없는데다

1박당 한 대의 차량에 배정되는 예산은

LA 시의 절반 수준인 10달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별 문제없이 LA의 주차장보다 훨씬 높은

운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안 아메리칸 약물 남용 프로그램의 폴리나 홍은

현재 LA 시의 ‘Safe Parking’ 계획의 세부 내용이

실효성이 없다며 의문점을 제기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LA 시 정부가 노숙자 증가 현안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발등에 불끄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 마저 일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