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입력 09/11/2012 04:23:33

추방유예접수 ‘첫 3주 4만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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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이유로 극심한 눈치보기
신중한 준비, 신분노출, 새 대통령 폐지위험
 
1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첫 3주동안 4만명에 불과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은 매우 높지만 신중한 서류준비와 신분노출,새 대통령의 폐기 위험을 우려해 신청서 접수를
대거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행정부가 8월 15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허용 정책이 극심한 눈치보기가 벌어지면서 저조한 접수상황을 보이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8월 15일부터 처음 3주간 접수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요청 서류들은 4만여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당초 추방유예 신청서들이 한꺼번에 쇄도해 다른 이민수속까지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국과 이민단체들은 오바마 추방유예 조치로 17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15세에 도달하지 않은 50만명을 제외하고 126만명이 올해안에 신청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하지만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를 비롯한 이민옹호단체들은 느린 접수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고
밝히고 관심은 매우 높지만 세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첫째 추방유예신청은 한번 기각당하면 어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명 서류들을 마련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민변호사들과 이민단체원들은 신청자격 요건마다 이를 충족하는 증빙서류들을 최소 한건 이상씩 준비하고 여러번 검토한 다음 이민국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접수요령과 증빙서류 가이드 라인이 8월 15일 접수 당일 직전에나 공표됐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느린 접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둘째 일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자신들은 물론 역시 불법체류 신분인 부모들이 신분을 노출하게 됨으로써 이민단속과 추방당할 것을 우려해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이드 라인을 통해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결코 이민단속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공개 약속했으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셋째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면 내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어 11월 6일 선거 때까지 기다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 되고 있다.
 
그러나 롬니 후보가 당선돼도 즉각 폐기하진 못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어서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조속히 얻어야 하는 경우 신청을 서두르는게 바람직한 것 으로 권고되고 있다.
 
 

한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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